안녕하세요. 서울장차연에서 활동하는 이학인입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와 시원하네요. 전장연은 여전히 뜨겁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규탄하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비폭력 불복종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서비스보조에 "천문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시설 수용 자체를 폭력으로 바라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면 부정이자,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인식에 따라 서울시는 전방위적으로 장애인권리를 후퇴시키는 중이고, 전장연을 폭력조장단체로 매도하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듭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둠의 시기에 변화를 불어올 가능성과 잠재력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권력에 묵인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의 행동에서 '세상을 바뀔 수 있다'라는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때론 욕도 먹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해방의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해요!
이달의 투쟁
🚆장애인 권리무시 예산안 규탄한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시키는 차별적 사회적 구조에 저항하는 직접행동이에요. 전장연의 면담 요구에 응답하길 바라며 잠시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지난 9월 5일 재개했어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잠시 멈추고 기다렸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직접행동을 탄압하며,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낮춰주고, 오히려 장애인 복지 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하는 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유지한 채 자립한 장애인의 일상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일자리는 빼앗았어요. 장애인 권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예산안,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며 외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공권력을 규탄하며 전장연은 전국 결의대회도 진행했어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고 외치는 권리를 향한 투쟁을 응원해주세요!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X전장연 상영회: 영화 <내가 점프하는 이유>
전장연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함께 영화 상영회를 열었어요! 100명이 넘는 후원자와 시민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날 상영한 영화 <내가 점프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무발화 자폐 스펙트럼인들의 경험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감각적으로 풍부한 영상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인 다섯 명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됐어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노들장애인야학의 최민경 교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백선영 활동가,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이 함께 했답니다. 용인 장애학생 학대신고 사건 이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사회에 쏟아져나오고, 특수교사 인력부족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불안한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이리저리 흔들립니다'라는 영화 속 문장에서, 화자에게 되게 동질감이 느껴진 것 같아요. 누구나 마음 속에 불안함이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인)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영화 속의 자폐 스펙트럼 주인공들도) 그랬었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노들장애인야학의 최민경 교사
나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장애인권교육센터입니다. 나야의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어느 정권도, 그 어느 권력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설사 빼앗으려 한다면 가차 없이 투쟁으로 저항하자!"
요즘에는 교육을 다니며 지하철과 버스에서 벌어지는 전장연의 비폭력·불복종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이러한 권리들을 외치는 건 혹자가 말하듯 떼 쓰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 작은 몸부림으로 시작된 장애인 운동이 지금은 거대한 연대로 이루어져, 함께 몸으로, 목소리로 더 나은 사회를 외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권리는 바로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나야는 이 진리가 외치는 사람에게만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투쟁!! 장애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이달의 투쟁
🚆아침 지하철 선전전 400일차!
2021년 12월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이 지난 8월 3일 400일차를 지났어요. 매일 아침 8시 승강장에 모여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선전전을 $%name%$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8시에 지하철 승강장에 모여 장애인 권리를 외치는 선전전에는 적으면 3명, 많으면 수십명이 모여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걸까요? 문애린 활동가는 400일차의 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400일이지 그 시간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지내왔는지... 400일을 어떤 마음으로, 각오로 버텨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봐도 결국 하나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시설과 집구석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400일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장애인 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필요한 예산을 모두 수용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무정차, 지하철 역사 내 고립, 소송 등 많은 탄압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꾸준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외쳤고, 매일매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하철선전전은 다양한 활동가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함께하며 계속 이어져가고 있어요. 400일차에도 빈곤사회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읽기의집이 발언으로 참여해주셨어요. 시민분들의 연대와 경청을 기다리며 지하철선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면담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에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에 8월 23일 전장연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촉구 서한'을 전달하며 또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우리를 교실에서 배제하지 마세요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발달장애인자기옹호단체 '피플퍼스트'의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의 기고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로 화제가 된 통합교육 문제, 그 속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디 있는가
"두 학생에게 이 일은 평생 상처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야기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이 장애학생을 문제아로 보고, 비장애인 친구에게도 이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학생들과 발달장애인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는 학생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 합니다."
"전문가, 부모, 학교 이야기만 들을 뿐, 그 어디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만나서 듣고 이야기 나눠야 할 사람들은 우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다가오는 상영회
🎥영화 <내가 점프하는 이유> 상영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함께 <내가 점프하는 이유>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점프하는 이유>는 세계 각국의 무발화 자폐 스펙트럼인들의 경험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감각적으로 풍부한 영상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인 다섯 명의 경험을 표현합니다.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 부모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람을 신청해주세요!
투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 둘, 강인한 이름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8월의 전장연과 달보기는 장애인권 투쟁판 최전방의 전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을 누비며 경찰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규식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규식 대표님의 재미나는 투쟁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진보적 장애인권 운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대항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혜화 '대학로'는 우리에게 곧 불의에 '대항'하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대항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대항로'란 장애인권운동이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3일,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 대항로 사람들> 후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모두가 탈 수 있는 시민권 열차가 이 어둠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주신 티켓은 행사 당일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마련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에서 음식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신 후원은 임차료와 운영비, 활동공간 마련 벽돌회원의 채권 상환에 사용됩니다.
연대의 힘으로 어둠을 함께 헤쳐가봐요! 모두가 탈 수 있는 시민권 열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장연은 언제나 많은 시민들과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매일 아침 8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국 곳곳 버스정류장에서!
이달의 투쟁
💀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망선고 투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에 대해 아시나요? ‘중증장애인’들은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심지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일자리에서도 생산성이 없다고 배제되어왔어요. 줄여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부르는 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고용되고,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 인식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을 두 번이나 권고한 바 있어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분들은 바로 이 의무이행에 참여하는 ‘캠페이너(Campaigner)’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권리 이행을 촉구한다는 직무를 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했던 서울시가 ‘권리캠페인’을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무에서 삭제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보조’, ‘수건 정리’, ‘도서관 책 정리’ 등의 서비스업 보조 업무로 캠페인 업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업무들은 권리생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최중증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행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이라는 가치를 도려내는 칼질과 다름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를 규탄하고자 전장연은 7월 12일 마로니에 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부활을 위한 장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제도화되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날, 장례투쟁을 열었던 한 활동가의 발언도 나눠볼까 합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에서 그 직무는 너무 중요합니다. 권리중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적부담, 능력중심 강요에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장애인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한번 못 받아본 사람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굳이 찾아서 없애려하는 서울시는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 일자리의 영정이 오늘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자 같은 영정으로 추모제를 하지만 오늘 이후, 진짜 사람이 담긴 영정이 또 걸릴 것입니다.”
🚌 버스타기 직접행동과 공권력의 탄압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자료를 조작편집하고 괴담을 퍼뜨리며 전장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7월 12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휠체어가 탈 수 없는 계단버스는 ‘차별버스’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2022년까지 저상버스를 81% 이상 도입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도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버스타기 직접행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누구나 탈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달이 안되는 시간 동안 경찰은 벌써 4명의 활동가를 강제로 연행했어요.
유엔에서 배포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도 “탈시설장애인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전장연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은 모두를 위한 싸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버스와 지하철 앞에 선 장애인의 정치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의 기고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주류 언론사의 시선의 한계에 대하여
"제도의 변화가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일그러뜨리는지 질문해 주길 바란다. 삶을 걸고 싸우는 이들의 행위가 고작 ‘교통방해’쯤으로 읽히게끔 하는 것은 기자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전장연을 향한 서울시의 공격, 인권에 이윤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선의 폭력성에 관하여
"나치 정권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짐', '비용을 쏟아 붓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시민들 역시 교묘하게 강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침묵을 넘어 나치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T4 작전이란 이름으로 나치 정권에서 3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학살되었다."
"사실 전장연 요구는 거창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단지 장애인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는 것뿐이다. 시민들이 숙고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공동체의 그 어떤 구성원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이달의 영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진정한 탈시설이란?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의중인데요, 이 개정안은 탈시설 대신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인 것이지요. 개정안에 따르면 1인 1실을 준다던데, 그러면 시설도 인권적이지 않냐구요?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냐고요? 비장애인중심의 사회가 알려주지 않는 시설 안의 삶과 탈시설의 조건까지!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로 함께 알아봐요!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진보적 장애인권 운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대항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혜화 '대학로'는 우리에게 곧 불의에 '대항'하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대항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대항로'란 장애인권운동이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3일,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 대항로 사람들> 후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모두가 탈 수 있는 시민권 열차가 이 어둠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주신 티켓은 행사 당일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마련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에서 음식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신 후원은 임차료와 운영비, 활동공간 마련 벽돌회원의 채권 상환에 사용됩니다.
연대의 힘으로 어둠을 함께 헤쳐가봐요! 모두가 탈 수 있는 시민권 열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월 15일부터 출근하게 된 신입활동가 장세현입니다. 정식출근 7일차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식출근 첫날엔 전장연에 대한 가짜뉴스로 혐오를 선동해 온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갔고, 오늘은 대구에 와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 출범식을 보게 됐어요.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하태경 의원이 돈문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시행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출범은 세계에 전례가 없는 한국 장애계의 진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시장논리와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이 노동권과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궈낸 진보적 장애운동의 성과를 공격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돈'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권리의 실현은 돈으로는 매길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있음에도요.
그러나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데에 힘을 소진시키려는 이들의 방해공작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도 인정하지 않지만, 세계 최초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라는 이름 아래 탈시설당사자들이 조직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 안 그래도 낮은 최저임금조차 장애인에게는 보장되지 않지만, 이윤추구의 굴레를 벗어나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가 확장되어가는 대한민국 사회.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 뒷걸음치며 타협하는 게 아닌, 더 먼 곳을 바라보고 꾸준히 나아가는 진보적 장애운동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배제없는 세상을 꿈꾸며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이 자랑스런 궤적을 쭉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투쟁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하태경 의원의 거짓뉴스 바로잡기 투쟁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한달 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하태경의 괴담유포에 대항하느라 참 바빴어요. 하태경은 '비폭력 불복종'의 태도를 고수하는 전장연에게 '폭력 시위'를 한다고 덮어씌우는가 하면, '임의단체'라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전장연이 '보조금 유용'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거든요. 월급받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명시된 직무대로 'UN 권리협약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음에도, 이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이라며 폄하했어요.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선동하고 전장연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전장연과 회원단체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어요. 이에 전장연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하태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전달 시리즈, 팩트체크 노션 페이지, 만평 등, 거짓에 대항하여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6월 16일에는 하태경이 저지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답니다.
하태경이 유포하고 있는 자극적인 허구의 이미지는 전장연이 22년 간 외치고 있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하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리려는 시도입니다. 6월 한달 간 열심히 맞서 싸워 온 전장연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 "이윤보다 생명을!" 헴리브라 급여화 투쟁
6월 동안 전장연은 매주 금요일 신촌역에서 지하철 행동을 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왜냐구요? 아기 빵빵이가 효과적인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를 맞기 위해 한달에 114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외치기 위해서요!
혈우병은 지혈을 돕는 특정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피가 멎지 않는 희귀질환을 말해요. 심한 혈우병의 경우, 외부출혈뿐만이 아니라 관절, 뇌, 근육의 내부출혈도 일어날 수 있기에 예방치료가 필수적이죠. 아기 빵빵이가 이전에 일주일에 두세 번 맞았던 정맥주사 치료제에 비해, 한 달에 한 번 맞는 헴리브라는 덜 아프고, 효과가 더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다만, 주사 한번 당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해요.
전체 혈우병 환자의 10%에게만 헴리브라 급여화가 적용되는 상황을 규탄하며 전장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복지부, 유통회사 ‘중외제약’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23년 4월 28일, 혈우병 비항체 환자를 대상으로 헴리브라 급여화를 이뤄냈어요!
그러나 빵빵이의 경우는 급여조건에 맞을 것이라는 심평원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병원은 치료 후 급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급여 비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돈도 많을텐데, 급여화된 치료비도 빠듯한 빵빵이의 가족에게 매회 456만원을 부담하며 기다리라니요? 빵빵이에게 약이 필요하니, 이를 담보로 돈을 받고 보겠다는 비윤리적인 태도였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빵빵이의 헴리브라 투약권을 보장해줄 권리채권단을 모집하여 1140만원에 다다르는 치료비용을 마련했어요. 다행히 6월 한달 간의 투쟁 이후 6월 20일 빵빵이에게 헴리브라 급여화가 결정됐습니다. 빵빵이의 헴리브라 투약은 6월23일부터 급여화 처리되고, 이전의 비급여처리도 환수되었어요! 이는 너무나 축하할 일이지만, 건강보다 돈이 먼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겁니다!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성명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기준은 고무줄인가?
전장연이 보조금법 및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하태경의 거짓 주장에 대한 전장연의 입장글
"허위사실, 괴담유포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모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에게는 눈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부모연대만을 낙인 찍어 협박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진화’ 기준인가." 성명서 전문 읽어보기
현대 사회의 '주체'가 장애인을 배제한 채 정의되어왔던 역사를 넘어서, “다른 개인들과의 신뢰, 의사 소통, 협력의 관계망” 속에서 찾는 시민의 권리.
“돌봄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세계란 지금과는 다른 세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이달의 영상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 하태경의 거짓뉴스 팩트체크!
전장연은 불법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시위에 동원한다?! 연일 전장연을 공격하는 하태경 의원의 말말말! 모두 사실일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낱낱히 파헤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을 뿐인데, 불법 단체가 된 전장연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달 팩트체크를 꼭 봐주세요. 그리고 함께 외쳐주세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보장하라!"
기획 코너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함께 해주세요!
전장연에서 매주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 인물, 뉴스 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달'을 가리키는 척하며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전달'합니다.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안녕하세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조은소리입니다. 1월 2일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서 함께 시민권 열차를 타고 싶다고 외친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와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언제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전장연에 있어서 그런지 날씨의 변화가 가끔 당혹스럽네요. 벌써 여름이라니!
5월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다양한 날들이 있지만 그중의 제일은 바로 노동절이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최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의 생산물은 바로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 듣기만해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매력적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다양한 캠페인, 권익옹호 활동으로 직무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김종길 의원은 권리를 생산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왜곡하고 폄하하여, 공공일자리가 불법 시위에 동원된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5월 25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살리기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생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같이 오셔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투쟁
💼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퇴행저지 투쟁
올해 1월 26일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자립생활센터)를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 유형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오랜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법안에 합의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 "한자협은 전장연 소속이라 관리감독을 받기 싫어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리 감독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등 한자협과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거짓 주장과 비아냥 속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했어요.
이견을 가진 당사자 집단의 의견은 배제되고, 왜곡된 사실과 편협한 관점으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장애인-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적 속성을 강요하고 관리 감독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중증장애인의 주도성을 약화시키고, 저항적이며 실천적인 자립생활 운동을 매우 위축시킬 것이 분명해요.
전장연은 거짓 주장과 왜곡된 사실에 기반하여 통과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탄하고, 최다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복지법 개악 중단과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5월 11일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장애인 복지법 개악 저지와 함께 장애인권리입법이 온전히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해주세요!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재작년 2021년 12월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어요. 22년간 외친 이동권 보장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치(425만원)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오는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광역 및 24시 운행,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 분리 탑승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개선은 빈 깡통에 불과해요.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 문제를 외면하고, 타 시도의 광역운행이나 24시 운행을 예약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없이 권리없다”의 기조 아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과 함께 지자체 대상 투쟁을 이어 나가려 해요.
5월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30일(화) 충청북도 청주시, 5/31(수) 옥천역, 6/1(목) 세종 선전전, 6/5(월) 부천역, 6/7(수) 전북도청, 6/9(금) 오후 2시 대전역 등 전국 방방곡곡 투쟁을 이어갑니다!
장애인이라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시설에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이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느 날 의문을 품게 된다. 6명의 전사들은 장애인 해방 전선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만든다.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이달의 영상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17년 전 스물 여섯살이 되던 해 장애인권운동을 시작한 뇌병변장애인 애린과, 올해 스물 여섯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시각장애인 우령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쉽지 않지만 비장애인들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로 직장으로 향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볼 권리가, 직접 어려움에 맞설 권리가, 그리고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획 코너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함께 해주세요!
전장연에서 매주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 인물, 뉴스 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달'을 가리키는 척하며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전달'합니다.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활동가 레터
✋ 행동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와 시원하네요. 전장연은 여전히 뜨겁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장차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규탄하며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비폭력 불복종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서비스보조에 "천문적인 세금이 들어간다"며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시설 수용 자체를 폭력으로 바라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면 부정이자,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때론 욕도 먹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지만,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애해방의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해요!
이달의 투쟁
🚆장애인 권리무시 예산안 규탄한다!
-노들장애인야학의 최민경 교사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식당에서 쫓겨나던 ‘이 사람’, 혜화역에 이름 새긴 이유
이달의 영상
📹 2024 정부 예산안: 이동권, 탈시설 권리, 노동권
9월은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달! 알고 계신가요?
2024년도 정부 예산안도 9월 1일자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 예산안, 장애인 권리는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요?
활동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동권 무시 예산! 탈시설 아닌 감금 예산!"
그렇다면 노동권 예산은 어떨까요?
얼마전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로비를 점거했지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해고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촘촘하고 두텁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과연 2024 정부 예산안에 그 말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전장연과 함께 분석해봐요!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기획 코너
🎫 <대항로 사람들> 티켓으로 전장연에 힘을 보태주세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을 위한 수요문화제
🕑 매주 수요일 18-20시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4, 5번 출구 방향)
: 1017 빈곤철폐의날 X 2023 주거의날 퍼레이드
🕐 10월 14일(토) 오후 2시 / 서울 보신각
활동가 레터
✋ 너와 나의 연결고리, 장애인 권리!
나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장애인권교육센터입니다. 나야의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권리는 '나'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어느 정권도, 그 어느 권력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설사 빼앗으려 한다면 가차 없이 투쟁으로 저항하자!"
요즘에는 교육을 다니며 지하철과 버스에서 벌어지는 전장연의 비폭력·불복종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이러한 권리들을 외치는 건 혹자가 말하듯 떼 쓰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 작은 몸부림으로 시작된 장애인 운동이 지금은 거대한 연대로 이루어져, 함께 몸으로, 목소리로 더 나은 사회를 외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권리는 바로 너와 나의 연결 고리! 나야는 이 진리가 외치는 사람에게만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투쟁!! 장애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이달의 투쟁
🚆아침 지하철 선전전 400일차!
"말이 400일이지 그 시간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지내왔는지... 400일을 어떤 마음으로, 각오로 버텨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봐도 결국 하나의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시설과 집구석에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400일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우리를 교실에서 배제하지 마세요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다가오는 상영회
🎥영화 <내가 점프하는 이유> 상영회
사회 | 장혜영
패널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조력자, 부모
이달의 영상
📹 이규식 활동가 인터뷰: “무엇보다 나는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되었다”
투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 둘, 강인한 이름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8월의 전장연과 달보기는 장애인권 투쟁판 최전방의 전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휠체어를 타고 투쟁 현장을 누비며 경찰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규식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규식 대표님의 재미나는 투쟁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기획 코너
🎫 <대항로 사람들> 티켓으로 전장연에 힘을 보태주세요!
혜화 '대학로'는 우리에게 곧 불의에 '대항'하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대항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대항로'란 장애인권운동이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을 위한 수요문화제
🕑 매주 수요일 18-20시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4, 5번 출구 방향)
: 영화 <내가 점프하는 이유> 상영회
🕐 9월 22일(금) 오후 7시 / 인디스페이스
활동가 레터
✋ 과연 누가 '폭력', '불법' 조직일까요?
이달의 투쟁
💀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망선고 투쟁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버스와 지하철 앞에 선 장애인의 정치
🎤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이달의 영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진정한 탈시설이란?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의중인데요, 이 개정안은 탈시설 대신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인 것이지요.
개정안에 따르면 1인 1실을 준다던데, 그러면 시설도 인권적이지 않냐구요?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냐고요? 비장애인중심의 사회가 알려주지 않는 시설 안의 삶과 탈시설의 조건까지!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로 함께 알아봐요!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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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로 사람들> 티켓으로 전장연에 힘을 보태주세요!
혜화 '대학로'는 우리에게 곧 불의에 '대항'하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대항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대항로'란 장애인권운동이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을 위한 수요문화제
🕑 매주 수요일 18-20시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4, 5번 출구 방향)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만남
🕐 8월 4일(금) 오후 4시 / 대항로
활동가 레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이달의 투쟁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하태경 의원의 거짓뉴스 바로잡기 투쟁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성명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기준은 고무줄인가?
"허위사실, 괴담유포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모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에게는 눈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부모연대만을 낙인 찍어 협박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진화’ 기준인가." 성명서 전문 읽어보기
🎤 인권위가 정파적이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 [책과 삶] 현대사회 '장애인 배척'을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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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 하태경의 거짓뉴스 팩트체크!
전장연은 불법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에게 일당을 주고 불법시위에 동원한다?! 연일 전장연을 공격하는 하태경 의원의 말말말! 모두 사실일까요? 팩트체크를 통해 낱낱히 파헤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을 뿐인데, 불법 단체가 된 전장연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달 팩트체크를 꼭 봐주세요. 그리고 함께 외쳐주세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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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함께 해주세요!
전장연에서 매주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 인물, 뉴스 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달'을 가리키는 척하며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전달'합니다.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을 위한 수요문화제
🕑 매주 수요일 18-20시 / 국회의사당역 농성장(4, 5번 출구 방향)
: 서울퀴어퍼레이드 부스 및 행진 참가
🕐 7/1(토) / 을지로2가 일대
활동가 레터
😎 저항의 스크린을 환하게 밝힙시다!
안녕하세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조은소리입니다. 1월 2일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서 함께 시민권 열차를 타고 싶다고 외친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와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언제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전장연에 있어서 그런지 날씨의 변화가 가끔 당혹스럽네요. 벌써 여름이라니!
5월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다양한 날들이 있지만 그중의 제일은 바로 노동절이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일자리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최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의 생산물은 바로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 듣기만해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매력적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다양한 캠페인, 권익옹호 활동으로 직무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김종길 의원은 권리를 생산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왜곡하고 폄하하여, 공공일자리가 불법 시위에 동원된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5월 25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살리기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생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같이 오셔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투쟁
💼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퇴행저지 투쟁
해당 법안은 지난달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법안에 합의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 "한자협은 전장연 소속이라 관리감독을 받기 싫어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리 감독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등 한자협과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거짓 주장과 비아냥 속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했어요.
이견을 가진 당사자 집단의 의견은 배제되고, 왜곡된 사실과 편협한 관점으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장애인-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적 속성을 강요하고 관리 감독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중증장애인의 주도성을 약화시키고, 저항적이며 실천적인 자립생활 운동을 매우 위축시킬 것이 분명해요.
전장연은 거짓 주장과 왜곡된 사실에 기반하여 통과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탄하고, 최다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복지법 개악 중단과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5월 11일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장애인 복지법 개악 저지와 함께 장애인권리입법이 온전히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해주세요!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재작년 2021년 12월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어요. 22년간 외친 이동권 보장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치(425만원)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오는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광역 및 24시 운행,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 분리 탑승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개선은 빈 깡통에 불과해요.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 문제를 외면하고, 타 시도의 광역운행이나 24시 운행을 예약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없이 권리없다”의 기조 아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과 함께 지자체 대상 투쟁을 이어 나가려 해요.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장애인은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하고 있는가?
🎤 [서평]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전사들의 노래
이달의 영상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17년 전 스물 여섯살이 되던 해 장애인권운동을 시작한 뇌병변장애인 애린과, 올해 스물 여섯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시각장애인 우령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쉽지 않지만 비장애인들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로 직장으로 향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볼 권리가, 직접 어려움에 맞설 권리가, 그리고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획 코너
📹 전장연과 달보기 운동 함께 해주세요!
전장연에서 매주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 인물, 뉴스 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달'을 가리키는 척하며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전달'합니다.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
🕐 5/31(수) 오후1시 / 옥천역
: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피켓팅 (세종)
🕐 6/1(목) 점심 선전전 / 세종지역
: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집중결의대회 (전주)
🕑 6/7(수) 오후 2시 / 전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