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힘껏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달을 전달하는 뉴스레터 이달의 전장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명희입니다. 전장연에 함께 해주시고 마음 모아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전장연이라는, 장연씨의 이름이 많이 불려졌던 작년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한해가 될지 궁금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짜보아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내일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일상이기에 조금은 설레이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
조직실이라는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역할을 전 맡고 있는데요, 언제나 지금,여기,이곳, 으로 와주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현장의 투쟁에 놀러와주세요. |
최근 전장연은 달보기 운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주십시오. 전장연은 소통하고 싶습니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운동이에요. 전장연을 향한 온갖 혐오의 말들, 왜곡 선전에 맞서 전장연이 만들고자 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보아달라는 절실한 외침이에요. |
이 ‘달보기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해요. 전장연의 SNS를 팔로우해주시고, 유투브를 구독해주세요.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전장연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전장연의 달보기 운동 함께 해주세요. |
🔥 표적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
2월 2일 오후 3시 30분, 전장연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시청에서 단독 면담을 진행했어요. 전장연은 이 자리가 갈등을 조장하는 생색내기 면담이 아니기를 강력하고 간절하게 요청한 바 있어요. 면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세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애인의 기본권을 위해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왜곡하고, 전장연이 그동안 절실하게 외쳐온 목소리는 외면한 채 시위 방식만을 문제 삼았어요. 그럼에도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 ‘집으로 가는, 길’을 선물하며 시설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시설에서 나온 중증장애인의 목소리도 들어달라 요구했어요. 하지만 면담 후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응답하기는 커녕 전장연을 집중적으로 표적 수사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21일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탈시설 장애인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전수조사는 탈시설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하며 장애 비하적인 발언을 하며 탈시설을 하려는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 시키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울시가 밝힌 전수 조사의 목적이 ‘시설 양립’인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에요. |
서울시는 이런 표적수사를 그만두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당연한 탈시설 권리의 보장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2월 27일에는 이런 현실을 규탄하기 위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이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장애인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높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조상지 님의 발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저는 시설에서 사육당했던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고 선택하며 권리를 주장하며 행동하는 인간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모두 시설밖으로 나와 지역사회 속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탈시설을 방해하고, 전수조사라는 빌미로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오세훈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우리를 방해해도 탈시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흔들림없이 한걸음씩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걸요. 시설에 있는 마지막 한명이 탈시설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
🏳️🌈 장애인차별철폐, 420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발족하기 전까지 4월 20일은 1년에 1일,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적 이벤트들이 반짝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2002년부터 매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출범하며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하고 있어요. 매해 이맘때가 되면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함께 싸울 시민사회단체들과,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해요. 이 뉴스레터를 읽으실 구독자님께도 올 한 해도 멋지게 싸울 전장연과 함께하는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제안 드릴게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장연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특별 사이트 구경을 권해 드려요. |
"'자립'이라더니 '활동지원'이 24시간이나 필요해?", "탈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중개 기관이 수수료를 25%나 가져간다고?", "그냥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또 한번 드러난 탈시설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의문들!
'자립'은 무엇이고 장애인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중개기관이 가져간다는 25% 수수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왜 전장연은 장애인들이 꼭 시설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걸까요? 진짜 '사실'부터 서울특별시청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말 뒤의 숨은 뜻까지, 비마이너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나왔어요!누구도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 그날까지, 전장연은 계속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탈시설 운동에 연대해주세요! |
이번 달에 함께 읽을 기사는 박주영 판사의 한국일보 칼럼이에요. 박주영 판사는 장애등록신청을 거부당했던 양평군 뚜렛증후군(음성과 운동 틱이 모두 나타나고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장애당사자의 소송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응답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해요. “앞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비효율적일까. 그렇지 않다.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노인이나 임산부, 캐리어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큰 편익을 준다. (…) 뚜렛증후군 환자의 탑승(장애 인정)을 거부한 양평군수처럼, 무정차로 달려간다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빨리 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지하철의 정차역에서는, 나는 내리고 싶지도 않다.” 혐오와 배제로 가득한 무정차가 아닌, 함께 살 수 있는 ‘평등행 열차’를 꿈꾸게 되는 칼럼이에요. |
전장연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웁니다 전장연이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정기후원으로 전장연에 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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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 달 밝은 달이 떴습니다
🔥 표적 수사가 아닌 제대로 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오세훈 시장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우리를 방해해도 탈시설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흔들림없이 한걸음씩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걸요. 시설에 있는 마지막 한명이 탈시설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매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발족하기 전까지 4월 20일은 1년에 1일,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적 이벤트들이 반짝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2002년부터 매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출범하며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사회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하고 있어요.
매해 이맘때가 되면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함께 싸울 시민사회단체들과,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해요. 이 뉴스레터를 읽으실 구독자님께도 올 한 해도 멋지게 싸울 전장연과 함께하는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활동하시기를 제안 드릴게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장연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특별 사이트 구경을 권해 드려요.
"'자립'이라더니 '활동지원'이 24시간이나 필요해?", "탈시설 예산이 늘어나면 중개 기관이 수수료를 25%나 가져간다고?", "그냥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또 한번 드러난 탈시설을 둘러싼 수많은 오해와 의문들!
'자립'은 무엇이고 장애인이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중개기관이 가져간다는 25% 수수료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왜 전장연은 장애인들이 꼭 시설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걸까요? 진짜 '사실'부터 서울특별시청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말 뒤의 숨은 뜻까지, 비마이너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이 나왔어요!누구도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 그날까지, 전장연은 계속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탈시설 운동에 연대해주세요!
이번 달에 함께 읽을 기사는 박주영 판사의 한국일보 칼럼이에요. 박주영 판사는 장애등록신청을 거부당했던 양평군 뚜렛증후군(음성과 운동 틱이 모두 나타나고 유병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장애당사자의 소송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고 응답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해요.
“앞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비효율적일까. 그렇지 않다. 지하철 역사의 엘리베이터는 노인이나 임산부, 캐리어 이용자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비장애인에게도 큰 편익을 준다. (…) 뚜렛증후군 환자의 탑승(장애 인정)을 거부한 양평군수처럼, 무정차로 달려간다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빨리 도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지하철의 정차역에서는, 나는 내리고 싶지도 않다.” 혐오와 배제로 가득한 무정차가 아닌, 함께 살 수 있는 ‘평등행 열차’를 꿈꾸게 되는 칼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