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뉴스레터: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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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힘껏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달을 전달하는 뉴스레터 이달의 전장연입니다.

☝️ 잠깐, 전장연 뉴스레터의 본문 내용에 링크가 곳곳에 숨어있어요!

🔗 본문의 빨간색 링크를 눌러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활동가 레터

✋ 과연 누가 '폭력', '불법' 조직일까요?

전장연의 이재민 활동가가 벽이 하얀 실내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다. 짧은 머리를 넘긴 재민 활동가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초록 상의를 입고 있다.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는 재민입니다. 먼저 전장연을 응원하고 연대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로 레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경찰과 정권의 탄압이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는 와중에도, 전장연은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차게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장연과 시민을 갈라치려고 하는 정치세력과 언론들은 전장연을 불법 폭력 단체로 규정하고는 하는데요. 전장연은 경찰처럼 사람을 힘으로 뜯어내거나 휠체어를 강제로 들어올리지 않아요. 버스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끌고가지도 않지요.

오히려 전장연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비폭력ㆍ불복종 운동 중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차별을 폭로하고 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법 폭력 단체 ＯＯ은 누구일까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저항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ＯＯ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ㆍ광역운행이 의무화되었지만, 법대로 지킬 생각도 없는 ＯＯ

전장연은 언제나 많은 시민들과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매일 아침 8시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국 곳곳 버스정류장에서!

이달의 투쟁

💀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망선고 투쟁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례투쟁 분향소. 사람의 실루엣이 담긴 영정 액자와 하얀 국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에 대해 아시나요? ‘중증장애인’들은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 심지어 ‘장애인고용촉진법’ 일자리에서도 생산성이 없다고 배제되어왔어요. 줄여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부르는 이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고용되고,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 인식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을 두 번이나 권고한 바 있어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분들은 바로 이 의무이행에 참여하는 ‘캠페이너(Campaigner)’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권리 이행을 촉구한다는 직무를 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했던 서울시가 ‘권리캠페인’을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무에서 삭제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안내데스크 보조’, ‘수건 정리’, ‘도서관 책 정리’ 등의 서비스업 보조 업무로 캠페인 업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업무들은 권리생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최중증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행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이라는 가치를 도려내는 칼질과 다름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사망 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를 규탄하고자 전장연은 7월 12일 마로니에 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부활을 위한 장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쟁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제도화되는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날, 장례투쟁을 열었던 한 활동가의 발언도 나눠볼까 합니다: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에서 그 직무는 너무 중요합니다. 권리중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적부담, 능력중심 강요에 노동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장애인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한번 못 받아본 사람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굳이 찾아서 없애려하는 서울시는 규탄받아야 합니다. 그 일자리의 영정이 오늘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자 같은 영정으로 추모제를 하지만 오늘 이후, 진짜 사람이 담긴 영정이 또 걸릴 것입니다.”

🚌 버스타기 직접행동과 공권력의 탄압

휠체어를 탄 활동가가 버스 리프트에 올려져 연행되는 중이다. 버스 앞엔 열댓명의 활동가가 있고, 그들을 수십명의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자료를 조작편집하고 괴담을 퍼뜨리며 전장연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7월 12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휠체어가 탈 수 없는 계단버스는 ‘차별버스’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2022년까지 저상버스를 81% 이상 도입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도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버스타기 직접행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누구나 탈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탑승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달이 안되는 시간 동안 경찰은 벌써 4명의 활동가를 강제로 연행했어요.
연행 과정에서도 장애인 차별이 여실하게 드러났어요.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연행차량이 없어, 그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경찰서로 이송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구금 기간 동안 침대, 활동지원, 경사로 등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있기도 했어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경찰은 어떠한 반성도, 고려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별다른 이유 없이 활동가를 4일 간 구금하고, 버스 안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활동가를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버스 기사가 서울시 지시를 받았다며 장애인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진행했어요.
유엔에서 배포한 탈시설가이드라인에도 “탈시설장애인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어디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전장연의 비폭력, 불복종 행동은 모두를 위한 싸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버스와 지하철 앞에 선 장애인의 정치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의 강혜민 편집장의 기고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주류 언론사의 시선의 한계에 대하여
"제도의 변화가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일그러뜨리는지 질문해 주길 바란다. 삶을 걸고 싸우는 이들의 행위가 고작 ‘교통방해’쯤으로 읽히게끔 하는 것은 기자로서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 전장연 비난 보도자료 뿌린 서울시, 나치의 학살과 뭐가 다른가

전장연을 향한 서울시의 공격, 인권에 이윤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선의 폭력성에 관하여
"나치 정권은 장애인을 '공동체의 짐', '비용을 쏟아 붓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고, 시민들 역시 교묘하게 강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침묵을 넘어 나치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T4 작전이란 이름으로 나치 정권에서 3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학살되었다."
"사실 전장연 요구는 거창하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단지 장애인도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는 것뿐이다. 시민들이 숙고해야 할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공동체의 그 어떤 구성원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이달의 영상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진정한 탈시설이란?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논의중인데요, 이 개정안은 탈시설 대신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인 것이지요.
개정안에 따르면 1인 1실을 준다던데, 그러면 시설도 인권적이지 않냐구요?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살 수 있냐고요? 비장애인중심의 사회가 알려주지 않는 시설 안의 삶과 탈시설의 조건까지! 전장연과 달보기, 전달로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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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너

🎫 <대항로 사람들> 티켓으로 전장연에 힘을 보태주세요!

진보적 장애인권 운동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대항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혜화 '대학로'는 우리에게 곧 불의에 '대항'하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대항로'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대항로'란 장애인권운동이 지나온 길,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3일,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 대항로 사람들> 후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모두가 탈 수 있는 시민권 열차가 이 어둠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 구매해주신 티켓은 행사 당일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마련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에서 음식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신 후원은 임차료와 운영비, 활동공간 마련 벽돌회원의 채권 상환에 사용됩니다.

연대의 힘으로 어둠을 함께 헤쳐가봐요! 모두가 탈 수 있는 시민권 열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