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뉴스레터: 자립생활센터는 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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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힘껏 싸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달을 전달하는 뉴스레터 이달의 전장연입니다.

☝️ 잠깐, 전장연 뉴스레터의 본문 내용에 링크가 곳곳에 숨어있어요!

🔗 본문의 빨간색 링크를 눌러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활동가 레터

😎 저항의 스크린을 환하게 밝힙시다!

안녕하세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조은소리입니다. 1월 2일 차가운 지하철 승강장에서 함께 시민권 열차를 타고 싶다고 외친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와 따가운 햇살을 맞으며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언제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전장연에 있어서 그런지 날씨의 변화가 가끔 당혹스럽네요. 벌써 여름이라니!

5월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다양한 날들이 있지만 그중의 제일은 바로 노동절이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일자리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최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의 생산물은 바로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 듣기만해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매력적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다양한 캠페인, 권익옹호 활동으로 직무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김종길 의원은 권리를 생산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왜곡하고 폄하하여, 공공일자리가 불법 시위에 동원된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 5월 25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살리기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생산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같이 오셔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투쟁

💼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퇴행저지 투쟁

올해 1월 26일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자립생활센터)를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 유형으로 편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오랜시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법안에 합의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 "한자협은 전장연 소속이라 관리감독을 받기 싫어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리 감독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등 한자협과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거짓 주장과 비아냥 속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했어요.
이견을 가진 당사자 집단의 의견은 배제되고, 왜곡된 사실과 편협한 관점으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비장애인-전문가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적 속성을 강요하고 관리 감독의 근거를 강화하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중증장애인의 주도성을 약화시키고, 저항적이며 실천적인 자립생활 운동을 매우 위축시킬 것이 분명해요.
전장연은 거짓 주장과 왜곡된 사실에 기반하여 통과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탄하고, 최다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복지법 개악 중단과 장애인권리입법 제정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5월 11일부터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장애인 복지법 개악 저지와 함께 장애인권리입법이 온전히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해주세요!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재작년 2021년 12월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어요. 22년간 외친 이동권 보장의 목소리에도 여전히 지자체별 이동권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1대당 차량 운전원 2인의 인건비를 전제로 국고를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차량 1대의 운전원 한 명 예산이 채 되지 않는 1900만원을 국고지원액의 산출 근거로 제시하고 그마저도 50%의 6개월치(425만원)만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오는 7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광역 및 24시 운행,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 분리 탑승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개선은 빈 깡통에 불과해요. 각 지역의 지자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책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 문제를 외면하고, 타 시도의 광역운행이나 24시 운행을 예약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에 전장연은 전국 순회투쟁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없이 권리없다”의 기조 아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고자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과 함께 지자체 대상 투쟁을 이어 나가려 해요.
5월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5월 30일(화) 충청북도 청주시, 5/31(수) 옥천역, 6/1(목) 세종 선전전, 6/5(월) 부천역, 6/7(수) 전북도청, 6/9(금) 오후 2시 대전역 등 전국 방방곡곡 투쟁을 이어갑니다!

이달의 논평, 기고, 칼럼

🎤 장애인은 투표할 수 있는가? 투표하고 있는가?

독일의 사례로 본 장애인의 선거권, '투표권'부터 '접근권'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의 완전한 이행을 향하여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 [서평]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전사들의 노래

박길연·박김영희·박명애·이규식 등 장애인권 활동가 6명의 생애사
장애인이라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시설에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이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어느 날 의문을 품게 된다. 6명의 전사들은 장애인 해방 전선과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역사를 만든다. 언론사 페이지에서 더 읽어보기

이달의 영상

📹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17년 전 스물 여섯살이 되던 해 장애인권운동을 시작한 뇌병변장애인 애린과, 올해 스물 여섯살로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시각장애인 우령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쉽지 않지만 비장애인들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로 직장으로 향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볼 권리가, 직접 어려움에 맞설 권리가, 그리고 일상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획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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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에서 매주 구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책, 인물, 뉴스 기사 등을 선정하여 인터뷰, 토크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건강하게 지역사회 함께 살자'는 '달'을 가리키는 척하며 비난하는 수많은 손가락!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동정과 시혜의 시선으로, 차별과 혐오로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에 저항하며 매주 '전달'합니다. 전장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하고 전장연과 함께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