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장연 사무처 활동가 유진입니다.
지난 7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토론회 내용 및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늦게 공유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 개요
1. 제목: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정책토론회
2. 일시: ’18.7.18.(수) 14:00∼16:00
3.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지하1층)
4. 순서
시 간 | 내 용 | 발표 |
14:00~14:05(‘5) | 인사말씀 | 교통안전복지과장 |
14:05~14:30(‘25) |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 교통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 |
14:30~15:00(‘30) | 토 론 |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박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석종수 박사 ▪지자체 담당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동권위원회 임경미 위원 |
15:00~15:10(‘10) | 휴 식 | - |
15:10~15:30(‘20) |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적용 및 운영방안 | 네이버시스템 최정욱 수석 |
15:30~16:00(‘30) | 질의응답 | 전체 |
○ 주요 내용
1. 국토부: 표준 조례안 발표*첨부된 설명자료 및 조례안 참조
2. 전장연: 토론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 없이 표준조례안만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움을 지적.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표준조례안 내용의 구체적 내용 평가.*첨부된 토론문 참조
3. 토론내용
1) 박상우 박사: 특별교통수단 운영지 지원 등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토부가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보조금법’에 의해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음.
2) 국토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지역별 최소한의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을 상정.
3) 지자체/장애계: 현실반영 안된 표준조례안. 이를 시행한다면 큰 어려움들 발생할 것.
2) 참여자: ① 현재의 표준조례안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지역적 편차를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 ② 최저수준 기준 제시는 최저 수준으로 수렴될 것 ③ 현재 수준의 표준조례안은 기존의 계획대로 발표 및 시행이 되면 안되며 추가적 논의 필요
※ 결과: 지자체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 국토부에서 추가적 고민과 수정보완을 거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며, 현재 수정작업 과정에 있음.
[토론회 생중계 영상 링크]
https://www.facebook.com/sadd420/videos/1837894292915221/
[기사 링크]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8&thread=04r08
[참여자 사진]
[첨부]
1.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_1806281_특별교통수단 등 운영규정 개선 연구(안)_표준조례안.hwp
2. 표준조례안 설명자료_1807042_특별교통수단 등 운영규정 개선 연구(안)_설명자료.hwp
3. 표준조례안 전장연 의견검토_국토부작성_180626 표준조례안 전장연 의견검토_국토부작성_180626.hwp
4. [토론문]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_전장연[토론문]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_전장연.hwp
안녕하세요. 전장연 사무처 활동가 유진입니다.
지난 7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토론회 내용 및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늦게 공유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 개요
1. 제목: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정책토론회
2. 일시: ’18.7.18.(수) 14:00∼16:00
3. 장소: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지하1층)
4. 순서
시 간
내 용
발표
14:00~14:05(‘5)
인사말씀
교통안전복지과장
14:05~14:30(‘25)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교통안전복지과
정규철 사무관
14:30~15:00(‘30)
토 론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박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석종수 박사
▪지자체 담당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동권위원회 임경미 위원
15:00~15:10(‘10)
휴 식
-
15:10~15:30(‘20)
이동지원센터 표준플랫폼 적용 및 운영방안
네이버시스템 최정욱 수석
15:30~16:00(‘30)
질의응답
전체
○ 주요 내용
1. 국토부: 표준 조례안 발표*첨부된 설명자료 및 조례안 참조
2. 전장연: 토론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 없이 표준조례안만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움을 지적.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표준조례안 내용의 구체적 내용 평가.*첨부된 토론문 참조
3. 토론내용
1) 박상우 박사: 특별교통수단 운영지 지원 등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토부가 진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보조금법’에 의해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지 않음.
2) 국토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지역별 최소한의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을 상정.
3) 지자체/장애계: 현실반영 안된 표준조례안. 이를 시행한다면 큰 어려움들 발생할 것.
2) 참여자: ① 현재의 표준조례안은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지역적 편차를 실제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 ② 최저수준 기준 제시는 최저 수준으로 수렴될 것 ③ 현재 수준의 표준조례안은 기존의 계획대로 발표 및 시행이 되면 안되며 추가적 논의 필요
※ 결과: 지자체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아, 국토부에서 추가적 고민과 수정보완을 거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며, 현재 수정작업 과정에 있음.
[토론회 생중계 영상 링크]
https://www.facebook.com/sadd420/videos/1837894292915221/
[기사 링크]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2398&thread=04r08
[참여자 사진]
[첨부]
1.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_1806281_특별교통수단 등 운영규정 개선 연구(안)_표준조례안.hwp
2. 표준조례안 설명자료_1807042_특별교통수단 등 운영규정 개선 연구(안)_설명자료.hwp
3. 표준조례안 전장연 의견검토_국토부작성_180626 표준조례안 전장연 의견검토_국토부작성_180626.hwp
4. [토론문]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_전장연[토론문]잘못 끼워진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_전장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