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양식 (5월 29일까지!!)

2019-05-28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회원단체와 회원님들에게 긴급한 요청을 드립니다.
꼭 함께 행동을 조직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 [긴급] 모든 회원 단체와 회원들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종합조사표에 대한 의견서를 5/29(수)까지 보건복지부에 보내주십시오

예시 의견서는 홈페이지(http://sadd.or.kr/policy_data/12856)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기존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종합조사표라고 하면서 새로운 점수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합조사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기간이 5/10(금) ~ 5/29(수)까지 입니다.

기존 인정조사표와 새로운 종합조사표를 분석하여 의견을 내주셔도 좋고

어려운 단위나 개인은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보내는 의견서를 각 단체이름이나 회원 아름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종합조사표는

-총점 상한선을 두고 (시간 확대 없이) 그 안에서 지체뇌병변, 시각, 발달장애 유형 점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당사자 의견이 종합조사표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항에서 최고점을 받아야만(요원합니다) 하루 최대 16시간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은 아예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등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종합조사표에 대한

의견서를 5월 29일(수)까지 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넣어주십시오)

1)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 경유 : 장애인정책과장
2) 팩스번호 : 044-202-3960
3) 메일 : jm321@korea.kr
4) 전화번호 : 044-202-3289
5) 의견서 : 첨부 파일 참조

2. 개인별로도 종합조사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예시 의견서 양식에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로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의견을 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