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지원법」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①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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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지원법」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①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본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토론회 관계자 및 언론기자만 배석하여 청중 없이 진행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최혜영 유튜브 채널인 "최혜영TV 함께혜영" 에서 온라인 생중계 되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0GYAU9BLS7Hxu6vk9eUYWQ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FpuLQ8CN_NWFlIs__IEoKTNKrVAS4r8q/view?usp=sharing

보도자료: http://sadd.or.kr/index.php?mid=data&page=1&document_srl=15265

문자통역: https://sharetyping.com/Room/RoomView?roomId=78115ac2-b172-492f-97cc-0494c99f0776

 

○ 일시 : 2021년 3월 30일(목) 오전 10시

○ 중계 : YouTube 최혜영TV 함께혜영 

○ 공동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단법인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장애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웰페어이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법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석, 김성주, 남인순, 고영인, 강선우, 서영석,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약자의 눈

○ 토론회

- 좌장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1 : 탈시설과 장애학: 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애학과 교수)

- 발제2 :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발제3 :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제4 :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 발제5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보건복지부 장애인통합돌봄연계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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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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