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5 #국정감사 #장애인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금 국회에서는 무슨일이????>
■ 2025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질의됩니다.
■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진행모습)
■ 인천 색동원,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이미지 텍스트 : 성폭행 발생해도 가해자 분리 방관
[단독] 인천 장애인 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 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A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시설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경향신문)
“시설 규모에 관계 없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반복”
※출처 /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미화 의원 질의)
■ 인천 색동원,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서미화 국회의원)
“시설장이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에게 성폭력, 언론보도 후에도 일주일간 근무, 분리조치 조차 없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자 임시전원, 검찰 수사 진행중”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 솜방망이 행정처분 반복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및 탈시설 정책 확대 요구
(서미화 국회의원)
“2020년 이후 전수조사 단 한차례도 시행 X, 29인 이하 시설에서도 학대 발생. 전수조사 계획 수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0인 이상 시설만 조사중, 결과 기반으로 대책 마련.”
→전수조사 부재 = 구조적 인권 침해 방치
■ 장애인권리보장법 – 탈시설 권리 포함 돼야
(서미화 국회의원)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3건이 발의된 법안, 입법 과정에서 협력”
→ UN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 권리’
정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
■ 시설 밖 장애인, 여전히 사각지대
(김예지 국회의원)
“노숙인·노인·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장애인,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 탈시설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
“아동·노인정책도 지역사회중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특정 집단의 주장이 아닌 기본적 인권. 탈시설 정책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준비 잘하겠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 국정감사 일정
•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월 20일 국토교통부 차원 서울시
• 10월 21일 장애인개발원, 코레일
•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 10월 3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행안부 종합감사
•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카드뉴스 #2025 #국정감사 #장애인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금 국회에서는 무슨일이????>
■ 2025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질의됩니다.
■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진행모습)
■ 인천 색동원,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이미지 텍스트 : 성폭행 발생해도 가해자 분리 방관
[단독] 인천 장애인 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 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A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시설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경향신문)
“시설 규모에 관계 없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반복”
※출처 /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미화 의원 질의)
■ 인천 색동원,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서미화 국회의원)
“시설장이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에게 성폭력, 언론보도 후에도 일주일간 근무, 분리조치 조차 없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자 임시전원, 검찰 수사 진행중”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 솜방망이 행정처분 반복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및 탈시설 정책 확대 요구
(서미화 국회의원)
“2020년 이후 전수조사 단 한차례도 시행 X, 29인 이하 시설에서도 학대 발생. 전수조사 계획 수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0인 이상 시설만 조사중, 결과 기반으로 대책 마련.”
→전수조사 부재 = 구조적 인권 침해 방치
■ 장애인권리보장법 – 탈시설 권리 포함 돼야
(서미화 국회의원)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3건이 발의된 법안, 입법 과정에서 협력”
→ UN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 권리’
정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
■ 시설 밖 장애인, 여전히 사각지대
(김예지 국회의원)
“노숙인·노인·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장애인,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 탈시설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
“아동·노인정책도 지역사회중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특정 집단의 주장이 아닌 기본적 인권. 탈시설 정책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준비 잘하겠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 국정감사 일정
•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월 20일 국토교통부 차원 서울시
• 10월 21일 장애인개발원, 코레일
•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 10월 3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행안부 종합감사
•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