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장애인 접근권, 또 후퇴합니까?” – 키오스크 접근권 빼앗는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 정책자료

2025-10-15

🚨[국정감사] “장애인 접근권, 또 후퇴합니까?” – 키오스크 접근권 빼앗는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테이블단말기(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될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행정 편의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 10월 14일)

“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시행령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 대법원 판결 모두 무시하면서 권리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장애계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전장연은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뒤집는 차별적 개정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50㎡ 이하 매장을 예외로 두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을 3년으로 단계적 적용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권리를 완화하려 합니다.

⚖️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판결에서

“장애인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접근권 후퇴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권리에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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