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목) 장애인들은 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동권편>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후원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01.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니 전장연이 나와서 시위도 하지!!”
(기사 헤드라인 발췌)
- 이준석 “지하철 시위, 비문명적” 전장연 “21년 기다린 문제”
김재섭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가중 처벌 법안 발의
전장연 박경석 대표 무더기 검찰 기소, “장애 운동 탄압” 이동권 집회 중 발생 총40여건, “권리 짓밟히고 싶지 않아”
02.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 100%,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약 40%
03. 하지만 현실은? 카카오택시 배차시간 약 10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3시간
04.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
-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14조 7항 발췌)
05.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3시간, 일상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만 이동할 수 있다고, 혹시 상상해보셨나요?
06. 이유는 운전원 부족! 재작년 그리고 연말이면 발생하는 택시대란, 타야하는 사람이 늘어 택시 수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 발췌)
기본요금보다 비싼 택시 호출료…택시 대란에 카카오T. 몰래웃는다
“연말 교통 대란 막아라”...서울시, 심야 택시 1000대, 버스 막차 시간 늘린다
07.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은 차고지에 그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장애인은 많고 차량을 운전할 운전원은 없고, 차량은 놀고! 그래서 하염없이 최대 3시간을 기다리고!
08.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운전원 인건비 예산 제외
(2023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과 기획재정부가 수정하고난 지금 2025년 시행령 비교표)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산 : 운전원 인건비 삭제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2년 12월 4일부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차고에서 놀지 않도록 운전원 증원을 위한 정부 예산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청하며 시민들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하지만 52번의 출근길을 타는 동안 정부와 정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계속 외면해왔고,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며 끝내 필요한 예산은 제외되었다.
09. 그래서 요구합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부족하니 국토교통부가 직접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을 지원하라!
10.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야.“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재정을 만들지 않는다"
11. 새빨간 거짓말!
- 지방사무인 버스 운송사업에는 벽지노선 손실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연39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부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버스 사업비는 인건비로 편성 수 있습니다.
12. 이동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예산
장애시민과 비장애시민을 갈라치는 기획재정부 ‘장애시민분리예산’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장애인권리예산’
13. 예산없이 권리없다. T4본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새빨간 거짓말 STOP!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즉각 반영하라
14.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
<카드뉴스>
(제목) 장애인들은 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을까? <이동권편>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후원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01.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니 전장연이 나와서 시위도 하지!!”
(기사 헤드라인 발췌)
- 이준석 “지하철 시위, 비문명적” 전장연 “21년 기다린 문제”
김재섭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가중 처벌 법안 발의
전장연 박경석 대표 무더기 검찰 기소, “장애 운동 탄압” 이동권 집회 중 발생 총40여건, “권리 짓밟히고 싶지 않아”
02.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 100%,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약 40%
03. 하지만 현실은? 카카오택시 배차시간 약 10초,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3시간
04. 장애인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
- 휠체어·유아차 이용자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14조 7항 발췌)
05.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3시간, 일상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만 이동할 수 있다고, 혹시 상상해보셨나요?
06. 이유는 운전원 부족! 재작년 그리고 연말이면 발생하는 택시대란, 타야하는 사람이 늘어 택시 수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즉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 발췌)
기본요금보다 비싼 택시 호출료…택시 대란에 카카오T. 몰래웃는다
“연말 교통 대란 막아라”...서울시, 심야 택시 1000대, 버스 막차 시간 늘린다
07.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은 차고지에 그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장애인은 많고 차량을 운전할 운전원은 없고, 차량은 놀고! 그래서 하염없이 최대 3시간을 기다리고!
08.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운전원 인건비 예산 제외
(2023년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안과 기획재정부가 수정하고난 지금 2025년 시행령 비교표)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산 : 운전원 인건비 삭제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022년 12월 4일부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차고에서 놀지 않도록 운전원 증원을 위한 정부 예산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청하며 시민들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다. 하지만 52번의 출근길을 타는 동안 정부와 정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계속 외면해왔고,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며 끝내 필요한 예산은 제외되었다.
09. 그래서 요구합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부족하니 국토교통부가 직접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을 지원하라!
10.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야.“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재정을 만들지 않는다"
11. 새빨간 거짓말!
- 지방사무인 버스 운송사업에는 벽지노선 손실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연39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부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버스 사업비는 인건비로 편성 수 있습니다.
12. 이동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예산
장애시민과 비장애시민을 갈라치는 기획재정부 ‘장애시민분리예산’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갑시다! ‘장애인권리예산’
13. 예산없이 권리없다. T4본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새빨간 거짓말 STOP!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즉각 반영하라
14.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