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을 실현하라!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애인권리정책답변서 공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은경 후보자에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을 외치며 일주일 간의 정은경 후보자 집무실 농성, 55일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농성과 4번의 집무실 방문, 4번의 보건복지부 면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에서의 2번의 면담, 15일 동안의 지하철 선전전과 17일째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전장연은 정은경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고, 1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1일 밤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질의서는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 지금은 탈시설! ▲ 이것도 노동이다! ▲ 김순석 열사의 외침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화! 등 그동안 외쳐온 슬로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그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당사자 및 장애계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개별화, 전문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지속 추진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활동지원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적인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전장연은 정은경 장관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을 실현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가공한 장애인권리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장애인 제권리 규정 방안 질의
2.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 질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1.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도 개편을 위한 TFT구성
2.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개선 방안 질의
3.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 질의
지금은 탈시설!
1.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2. 30인 이상 대형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
4.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6.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본사업화를 위한 활동지원 시간 보장
8.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9.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10.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설의 인식부족과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방안
11.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이것도 노동이다!
1. 중증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 필요성
김순석 열사의 외침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1. 장애인접근권 침해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질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가 인상 체계 및 개인맞춤형 보조기기 품목 지급 방안 마련
2. 호흡기 이용, 섭식튜브 등 재가의료 필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질의
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정책 방향 질의
4.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철회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화!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을 실현하라!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애인권리정책답변서 공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은경 후보자에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을 외치며 일주일 간의 정은경 후보자 집무실 농성, 55일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농성과 4번의 집무실 방문, 4번의 보건복지부 면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에서의 2번의 면담, 15일 동안의 지하철 선전전과 17일째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전장연은 정은경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고, 1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1일 밤 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질의서는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 지금은 탈시설! ▲ 이것도 노동이다! ▲ 김순석 열사의 외침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화! 등 그동안 외쳐온 슬로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그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당사자 및 장애계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개별화, 전문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지속 추진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활동지원 확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적인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전장연은 정은경 장관이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을 실현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가공한 장애인권리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장애인 제권리 규정 방안 질의
2.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 질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1.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도 개편을 위한 TFT구성
2.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개선 방안 질의
3.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 질의
지금은 탈시설!
1.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2. 30인 이상 대형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
4.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6.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본사업화를 위한 활동지원 시간 보장
8.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9.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10.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설의 인식부족과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방안
11.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이것도 노동이다!
1. 중증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 필요성
김순석 열사의 외침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1. 장애인접근권 침해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질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가 인상 체계 및 개인맞춤형 보조기기 품목 지급 방안 마련
2. 호흡기 이용, 섭식튜브 등 재가의료 필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질의
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정책 방향 질의
4.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철회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화!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