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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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대형 인권참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 (사망사건 조사) 거주인 사망 사례 원인 및 입원환자 원인 조사
○ (법인·시설 감사) 태연 법인 운영 및 회계 감사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자립지원조사 실시
2
"대형 인권참사"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 관리 법인 해산
○ 보건복지부 ‘One strike-out’ 제도 도입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권한으로 즉시 폐쇄 지침 개정
3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을 통한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서비스 즉각 제공
○ 울산태연재활원의 거주인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으로 선정
○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시급한 활동지원 예산 마련 필요.
4
대형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30인 이하 소규모화 정책 즉각 이행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신규 입소 금지
○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현원에 맞게 정원을 축소.
5
제22대 국회의 탈시설지원법 책임있는 제정 촉구
○ 더 이상 탈시설지원법을 미루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즉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