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 (교통약자 이동권보장법률) 제정 국회상황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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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 논의 현항 자료


자료1. 법안원문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

자료2. 비용추계서

자료3. 국토교통위원회_검토보고서_교통약자법 저눕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자료4. 22대국회_국회회의록_ 417회_1차



[전장연과 달보기]전달_편의 아니고 권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알아보자!

https://youtu.be/_I6EVCD9SHM?si=CnH3ayuklcKl8zC9



(노우션 자료)

https://sadd420.notion.site/ef2449580f884f69b1f4e58f64ce193b?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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