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님, "이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에 응답해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질의서 : 정책자료

2025-07-11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님, "이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에 응답해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애인권리정책질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7월 1일, 3일, 9일, 11일 정은경 후보자 집무실을 찾아가며,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에 응답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정은경 후보자는 "소통과 경청으로 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이 아닌, 실천과 책임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7월 18일(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밝혀주십시오. 이에 7월 11일 후보자에게 장애인권리정책질의서를 발송합니다.

전장연의 질의서는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 지금은 탈시설! ▲ 이것도 노동이다! ▲ 김순석 열사의 외침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화! 등 그동안 외쳐온 슬로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물었습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을 장애시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국민주권정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입법과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 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장애인 제권리 규정 방안 질의

2.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여부 질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1.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제도 개편을 위한 TFT구성

2.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개선 방안 질의

3.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제도 개선 계획 질의

지금은 탈시설!

1.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2. 30인 이상 대형시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3.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

4.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5.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 2.0 발표

6.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

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본사업화를 위한 활동지원 시간 보장

8.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9. 장애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10. 시설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설의 인식부족과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방안

11.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이것도 노동이다!

1. 중증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 필요성

김순석 열사의 외침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1. 장애인접근권 침해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계획 질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장애인 보조기기의 수가 인상 체계 및 개인맞춤형 보조기기 품목 지급 방안 마련

2. 호흡기 이용, 섭식튜브 등 재가의료 필요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질의

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정책 방향 질의

4.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철회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강화!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 지원 강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견서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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