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지금은 탈시설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선정책 핵심요구안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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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1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책 제안 2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 제안 3 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2 . 0 발표

정책 제안 4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정책 제안 5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일일운행률 2/3 보장 위한 관련 예산 지원

정책 제안 6 '모두의 1층, 모두의 접근'을 위한 제도 및 법률 재편

정책 제안 7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정책 제안 8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실현 인프라 강화

정책 제안 9 보조기기 권리 보장

정책 제안 10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

정책 제안 1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지원 실현

정책 제안 1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제정

정책 제안 13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로 장애인 임금차별 철폐

정책 제안 14 고용장려금 개편과 고용부담금 현실화로 장애인고용촉진

정책 제안 15 근로지원인 1:1 배치로 실질적 노동권 보장

정책 제안 16 국제 인권규약 이행 계획 수립 메커니즘 구성

정책 제안 17 CRPD 기반 장애인당사자 네트워크 강화

정책 제안 18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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