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독립투쟁단 요구안
2 | | 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표 1등급 720시간, 15등급 120시간으로 확대 |
□ 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표 1등급 480시간 → 720시간, 15등급 60시간 → 120시간으로 확대
□ 1등급 720시간 확대에 따른 활동지원 구간별 서비스 시간 확대
□ 중앙정부 활동지원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 (`25) 활동지원 기본 급여 정부 예산 : 2,394,092백만원 ○ 요구 예산 : 4,711,568백만원 ▶ 기본급여 : 4,711,568백만원 - 155,329명 × 16,620원 × 227시간 × 12개월 × 67% = 4,711,568백만원 |
□ ‘한시적 가족급여(2024년 11월 ~ 2026년 10월) 확대’ 정책 즉각 철회
□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피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가산 체계 확립
(1)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기준 하향
- 현행 1순위 대상 기준 x1 426점 → x1 400점으로 하향
(2) 실효성 강화 및 매칭 활성화를 위한 시간당 가산수당 증액
- 시간당 단가
1) x1 점수 400점 이상 : (현행) 3,000원 → (확대) 5,000원
2) x1 점수 300점-399점 : 3,000원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5 | | 활동지원서비스 적용,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
□ 위헌적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의 연령 상한 기준(만65세) 즉각 폐지
□ 위법적 보전급여제도 즉각 폐지, 당사자 서비스 선택 권리 완전 보장
6 | | 서비스지원 종합조작 폐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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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도적 서비스 사정을 위한 당사자 참여 절차 마련
□ 심사 불복 권한 및 권리구제 절차 강화
조선(동)독립투쟁단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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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독립투쟁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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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표 1등급 720시간, 15등급 120시간으로 확대
□ 장애인종합서비스조사표 1등급 480시간 → 720시간, 15등급 60시간 → 120시간으로 확대
□ 1등급 720시간 확대에 따른 활동지원 구간별 서비스 시간 확대
□ 중앙정부 활동지원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
○ (`25) 활동지원 기본 급여 정부 예산 : 2,394,092백만원
○ 요구 예산 : 4,711,568백만원
▶ 기본급여 : 4,711,568백만원
- 155,329명 × 16,620원 × 227시간 × 12개월 × 67% = 4,711,56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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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가산 수가 증액·대상자 확대
□ ‘한시적 가족급여(2024년 11월 ~ 2026년 10월) 확대’ 정책 즉각 철회
□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피 해소를 위한 맞춤형 가산 체계 확립
(1)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기준 하향
- 현행 1순위 대상 기준 x1 426점 → x1 400점으로 하향
(2) 실효성 강화 및 매칭 활성화를 위한 시간당 가산수당 증액
- 시간당 단가
1) x1 점수 400점 이상 : (현행) 3,000원 → (확대) 5,000원
2) x1 점수 300점-399점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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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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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적용,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 위헌적인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호의 연령 상한 기준(만65세) 즉각 폐지
□ 위법적 보전급여제도 즉각 폐지, 당사자 서비스 선택 권리 완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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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종합조작 폐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강화
□ 자기주도적 서비스 사정을 위한 당사자 참여 절차 마련
□ 심사 불복 권한 및 권리구제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