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토론회] 장애인을 헌법적 권리의 예외로 둘 것인가 - 장애인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 (2023.4.11.(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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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https://drive.google.com/file/d/1wXMaql2M1rA2YcaTxRtCCG0Xz57lZEzB/view?usp=share_link



[토론회] 장애인을 헌법적 권리의 예외로 둘 것인가- 장애인최저임금법 제도 개선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법 7조 적용제외 조항 폐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좌장 :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발제1.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의 문제점과 실태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제2.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공공일자리 확대 :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

토론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와 장애인 차별문제 시정 :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2.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에 대한 검토 :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

*수어통역이 제공되면 국회도서관 입장을 위해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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