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시민 불복종과 시민성-시민적 저항과 시민성의 더 넓은 지평 * (김민혁,이종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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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 대학 정치철학 김민혁 박사 글>


- 논문출간 소식공유 ("시민 불복종과 시민성 —시민적 저항과 시민성의 더 넓은 지평", <개념과 소통> 2023, vol., no.32, pp. 323-359)

이종원 선생님(인디애나 대학)과 공저한 논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저희는 '시민불복종'을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러한 시각이 시민성에 대한 확장된 이해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나아가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전장연 시위를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는데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제목: 시민 불복종과 시민성 —시민적 저항과 시민성의 더 넓은 지평 (Civil Disobedience and Citizenship — A Broader Horizon for Civil Resistance and Citizenship)


초록: 시민 불복종의 오랜 전통이 발전시켜 온 시민적 저항과 정치적 책임에 관한 폭넓은 이론적 자원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둘러싼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중요성을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다. 시민 불복종 개념이 시민성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상상함에 있어가지는 유용성을 강조하며, 이 글은 다음의 두 문제를 다룬다. 먼저 우리는 시민 불복종 전통의 내적 다양성 및 개념적 개방성을 살펴봄을 통해서 저항의 차원을 통해 형성되고 표출되는 시민성의 복합적 층위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전장연 이동권 시위의 사례를 통해 ‘시민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협소한 이해가 정당한 형태의 정치적 저항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성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이 전장연 시위를 둘러싼 논쟁에 가지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결론)

이 글은 시민 불복종 전통의 내적 다양성 및 개념적 개방성을 살펴봄을 통해서 저항의 차원을 통해 형성되고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의 중요성 및 이론적 함의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전장연 저항 운동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시민성 혹은 시민적 태도 에 대한 협소한 이해 ’ ― 예컨대 엄격한 법률주의 ― 가 정당한 형태의 정치적 저항을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저항의 시민성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검토가 오늘날 민주주의의 제도적 규범적 위기 상황에서 비판적인 시민성에 대해 다시 숙고하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민적 태도와 원칙에 기반한 법률 위반행위 등과 관련해 시민 불복종 전통이 발전시켜 온 책임 있는 저항의 원리들은 민주적 혁신의 핵심 과제로서 비판적 참여적 시민성 강화를 모색하는 최근의 시도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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