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 요구안
2025년 7월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1) 공동투쟁단 결성 배경 및 현황
(2) 요구안
1 | | 획기적 예산 확대를 통한 등급별 시간 대폭 상향 | | | |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720시간, 15등급 120시간으로 상향 조정
2 | | 최중증 장애인 가산 수가 증액 및 대상자 확대 | | | |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한 가산급여 기준 하향 및 차등 구조 설계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5년 내 완전 폐지
4 | | 대법원 위법 판결, 보전급여 즉각 폐지와 65세 연령 상한 폐지 | | | |
□ 위법적 보전급여 제도 즉각 폐지, 기존 수급자의 만 65세 도과 및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 권리 보장
□ 만65세 연령상한 기준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
- 만 65세 이후 탈시설 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
-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차적 계획 수립
5 | | ‘손상’과 ‘무능’의 의료적 기준 철폐 ‘필요’와 ‘환경 중심,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보장’을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T’구성 | | | |
□ 서비스 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즉각적 부칙 및 지침 개정 요구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TFT구성
‘손상’과 ‘무능’이 아닌 ‘필요’와 ‘권리’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 요구안
2025년 7월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1) 공동투쟁단 결성 배경 및 현황
(2) 요구안
1
획기적 예산 확대를 통한 등급별 시간 대폭 상향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720시간, 15등급 120시간으로 상향 조정
2
최중증 장애인 가산 수가 증액 및 대상자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피 해소를 위한 가산급여 기준 하향 및 차등 구조 설계
3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내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
□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및 5년 내 완전 폐지
4
대법원 위법 판결, 보전급여 즉각 폐지와 65세 연령 상한 폐지
□ 위법적 보전급여 제도 즉각 폐지, 기존 수급자의 만 65세 도과 및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 권리 보장
□ 만65세 연령상한 기준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
- 만 65세 이후 탈시설 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
-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차적 계획 수립
5
‘손상’과 ‘무능’의 의료적 기준 철폐
‘필요’와 ‘환경 중심, 당사자의 서비스 사정 권한 보장’을 위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 TFT’구성
□ 서비스 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즉각적 부칙 및 지침 개정 요구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TFT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