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며 1년 동안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장애인권리입법
2024년 5월 30일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시작으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7대 입법, 탈시설권리실현 3법을 요구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중 5개의 법이 발의되었으며, 하나의 법이 공동발의 모집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역 동지들과 함께 70곳의 의원실을 방문하며 6개 법안에 146명의 의원을 조직했습니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며 1년 동안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장애인권리입법 현황표
4년은 너무길다!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
| 법안명 | 제정 / 개정 | 발의여부 | (공동) 대표발의 | 공동발의 | 진행 경과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 | 전부개정안 | 2024.5.30 | 서미화의원 | 28인 | 2024. 8. 소관위검토보고서
2024. 8. 21.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 일부개정안 | 2024.8.29 | 서미화의원,
김선민 의원 | 29인 | 2024. 11. 14.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4. 11. 20. 법안소위 상정 |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제정안 | 2024.11.04 | 서미화의원 | 47인 | 2025. 1. 소관위 검토보고서 |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 제정안 | 2024.12.10 | 진선미의원 | 11인 | 2024. 12. 18. 교육위원회 상정
2024. 12. 23. 법안소위원회 상정
2025. 1. 9. 공청회 진행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제정안 | 2024.12.23 | 서미화의원,
김선민의원 | 21인 |
|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전부개정안 | 발의 전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 전부개정안 | 발의 전 |
|
| 2024.12.18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가결 |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 법안명 | 제정 / 개정
| 발의여부
| (공동) 대표발의
| 공동발의
|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 제정안
| 2025.1.7. 서명 게재
| 서미화의원, 김선민의원
| 모집 중 (12명, 1.27 기준)
|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 제정안
| 발의 전
|
|
|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보상법
| 제정안
| 발의 전
|
|
|
7대 장애인권리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즉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통과를 위해 2024년에는 2번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8일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는 23년 간 외쳐왔지만,
여전히 모두의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노선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최대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하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1대도 없고,
비행기나 배에서는 화장실을 참아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각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이어말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국회에 모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비교통약자가 함께 8명씩 4조로 모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개정에 따른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8분의 지회장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야 함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에 의해 난도질 당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화’를 막기 위한 법률인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2024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11월 20일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안소위가 진행되기 전에 한자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러 가서, ‘검토’가 아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의 대상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자립생활 운동 탄압이 아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지만,
정부의 부실한 설명과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양승조, 김승희, 오제세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공청회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김민석, 최혜영, 이종성 4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공청회와 법안소위에서의 재논의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서미화, 김예지, 최보윤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꾸리며, 2024년 7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인 문재인·박근혜 모두 공약하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1년에 마련 계획을 세웠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찬성했던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신중검토로 그 입장을 바꿨고, 법안도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지난 10월 말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하고,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한참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등 별도 전달체계는 좌절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안된다’라는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중검토’에서 ‘찬성’으로 교육부의 입장을 변화시킨건 분명한 투쟁의 성과입니다.
25년 1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계 인사들과 장애인평생교육계 대표로 김기룡 교수와 박경석 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좁혀나가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매달 국회에서 8회에 걸친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아직 위 법안들은 발의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의 전부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타살로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국회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뜻을 모으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2024년 12월 18일 가결되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1월 7일 서명게재되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단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만나며 탈시설지원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12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고 밝혀 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입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 세수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본예산은 전액 삭감안만 논의되었습니다.💸
추경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놓고 정쟁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알아보고, 전장연의 요구안을 알아봅시다!😄
2025년 정부 예산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가 24년 200명에 비해 25년 100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등 자립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 59억 6700만원 중 4억 19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이 54억 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5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거주시설 종사자 월 인건비가 15만원 상승하는 동안, 자립지원 인력의 월 인건비는 8만 3천원 상승되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예타 면제로 5억 5800만원으로 신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 지원이 계속 확대 추진되어 감에 따라, 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의 격차가 24년 112배에서 25년 126.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정부의 국정과제 장애인 이동권보장! 여전히 지자체로 예산이 책임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량 유지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활동지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부는 활동지원의 대상자, 기본급여 시간, 가산급여 모두 증가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자연증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65세 도래 증증장애인 선택권 보장,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540억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노동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장
매년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지만,
근로지원인 지원 수는 동결되고, 지원단가도 1.67% 증가로 사실상 동결에 불과합니다.
중증장애인동료상담도 예산 동결되었습니다.
5. [건강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세종과 울산은 여전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부터 계속 0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당연지정에 따라 26년까지 건강친화검진기관 85개소 추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8개소 분의 예산 밖에 없습니다.
6. 개인예산제와 장애인연금 삭감, 의료급여 부담금 상승
최중증장애인 권리 약탈 시범사업인 개인예산제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8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연금 예산은 삭감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며 의료급여 부담금 대폭 상승이 우려됩니다.
국회 심의 예산 전장연 요구안
전장연은 국회 심의 당시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상임위 통과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며 1년 동안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장애인권리입법
2024년 5월 30일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시작으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7대 입법, 탈시설권리실현 3법을 요구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중 5개의 법이 발의되었으며, 하나의 법이 공동발의 모집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역 동지들과 함께 70곳의 의원실을 방문하며 6개 법안에 146명의 의원을 조직했습니다❗
전장연은 2024년 4월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다이인(Die-in)행동을 진행하며 1년 동안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4년은 너무길다! 7대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법)
2024. 8. 21.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김선민 의원
2024. 11. 20. 법안소위 상정
2024. 12. 23. 법안소위원회 상정
2025. 1. 9. 공청회 진행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김선민의원
전부개정안
결의안 가결
22대 국회 탈시설 권리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제정!
7대 장애인권리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즉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통과를 위해 2024년에는 2번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18일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토론회”는 23년 간 외쳐왔지만,
여전히 모두의 이동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
노선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최대 대기 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하며,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단 1대도 없고,
비행기나 배에서는 화장실을 참아야 하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각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 이어말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국회에 모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비교통약자가 함께 8명씩 4조로 모여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개정에 따른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8분의 지회장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야 함을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에 의해 난도질 당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화’를 막기 위한 법률인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2024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11월 20일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안소위가 진행되기 전에 한자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러 가서, ‘검토’가 아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의 대상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자립생활 운동 탄압이 아닌,
자립생활 권리 보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지만,
정부의 부실한 설명과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양승조, 김승희, 오제세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의 공청회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장혜영, 김민석, 최혜영, 이종성 4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공청회와 법안소위에서의 재논의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서미화, 김예지, 최보윤 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를 꾸리며, 2024년 7월 4일 국회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인 문재인·박근혜 모두 공약하고,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20~‘21년에 마련 계획을 세웠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찬성했던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이후 갑자기 신중검토로 그 입장을 바꿨고, 법안도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지난 10월 말 교육부와의 협의에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에 찬성하고,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한참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등 별도 전달체계는 좌절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건 안된다’라는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중검토’에서 ‘찬성’으로 교육부의 입장을 변화시킨건 분명한 투쟁의 성과입니다.
25년 1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계 인사들과 장애인평생교육계 대표로 김기룡 교수와 박경석 대표가 참여하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좁혀나가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매달 국회에서 8회에 걸친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탈시설권리실현 3대 입법
아직 위 법안들은 발의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의 전부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타살로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국회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뜻을 모으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2024년 12월 18일 가결되었습니다.
탈시설지원법은 1월 7일 서명게재되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대표단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만나며 탈시설지원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12명의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고 밝혀 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입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 세수 부족을 이유로 2025년 장애인권리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본예산은 전액 삭감안만 논의되었습니다.💸
추경은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놓고 정쟁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지 알아보고, 전장연의 요구안을 알아봅시다!😄
2025년 정부 예산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가 24년 200명에 비해 25년 100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건강검진비 등 자립지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 59억 6700만원 중 4억 1900만원이 삭감되어 예산이 54억 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전년대비 178억 5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거주시설 종사자 월 인건비가 15만원 상승하는 동안, 자립지원 인력의 월 인건비는 8만 3천원 상승되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의료집중형전문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방식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예타 면제로 5억 5800만원으로 신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 지원이 계속 확대 추진되어 감에 따라, 거주시설 예산과 탈시설 예산의 격차가 24년 112배에서 25년 126.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정부의 국정과제 장애인 이동권보장! 여전히 지자체로 예산이 책임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차량 유지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활동지원]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정부는 활동지원의 대상자, 기본급여 시간, 가산급여 모두 증가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자연증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65세 도래 증증장애인 선택권 보장,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540억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노동권]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장
매년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지만,
근로지원인 지원 수는 동결되고, 지원단가도 1.67% 증가로 사실상 동결에 불과합니다.
중증장애인동료상담도 예산 동결되었습니다.
5. [건강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세종과 울산은 여전히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부터 계속 0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당연지정에 따라 26년까지 건강친화검진기관 85개소 추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8개소 분의 예산 밖에 없습니다.
6. 개인예산제와 장애인연금 삭감, 의료급여 부담금 상승
최중증장애인 권리 약탈 시범사업인 개인예산제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8개 지역에서 17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연금 예산은 삭감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며 의료급여 부담금 대폭 상승이 우려됩니다.
국회 심의 예산 전장연 요구안
전장연은 국회 심의 당시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상임위 통과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하라!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