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 ▣ 중증장애인 하루24시간 활동지원 보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1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
수 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
참 조 | 고용·복지 분과위원회 |
제 목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의 건 |
일 자 | 2013. 1. 8(화). |
담 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남병준 010-8661-1706 |
분 량 | 총10매 |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확대 등이 헛된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약(公約)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민생안정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는 결국 이전 정부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자살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새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민생안정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7. 조속한 시일내에 면담이 이루어져 장애인과 민중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면담 의제 ------------------------
* 면담 요청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및 고용·복지 분과위원회
* 면담 일정 요청 : 1월 16일 이전.
* 면담 인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외 4~5인.
* 주요 내용 :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
2. 부양의무제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3.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 관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해설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 차별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
▣ 중증장애인 하루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1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수 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참 조
고용·복지 분과위원회
제 목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의 건
일 자
2013. 1. 8(화).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교육실장 남병준 010-8661-1706
분 량
총10매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4.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확대 등이 헛된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약(公約)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민생안정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는 결국 이전 정부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자살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6.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새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민생안정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7. 조속한 시일내에 면담이 이루어져 장애인과 민중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면담 의제 ------------------------
* 면담 요청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및 고용·복지 분과위원회
* 면담 일정 요청 : 1월 16일 이전.
* 면담 인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외 4~5인.
* 주요 내용 :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 방향
2. 부양의무제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향
3. 장애인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 관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해설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