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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활동 소식부터 연대활동 공유, 신입활동가 채용 소식까지 모두 모아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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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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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후보님, 우리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입니까?
2021.12.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통과!
핵심 내용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가 또는 도(道)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 지원
그러나! 중앙정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은 원안의 ‘해야 한다’ → ‘할 수 있다’로 후퇴하여 상정!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음.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장애인의 권리
2022.01.18.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관련 부처와 각각 협의하라는 입장 고수 예산 증액에 대한 권한과 책임 전가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도 교육받고 싶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감옥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 23년 788억 예산 반영
후보님, 대한민국이 법률로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 소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