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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2020-4호]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결의 호소문

2020-10-07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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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춘 동지의 삭발 투쟁 결의 및 투쟁동참 호소문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살고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권은춘입니다. 장애등급제폐지와 부양의무제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게 2012821일입니다. 광화문 지하철 역 농성장을 5년 동안 지킨 끝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020년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렇게 굳센 약속을 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제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날아오를 것 같이 기뻤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더 없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중증장애인을 부모로 둔 제 아이들이 곧 남은 평생 동안 부양의무를 지고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지옥입니다. 얼른 돈을 벌어 부모를 부양해야겠다고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너의 꿈을 이루며 살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부모로 둔 것이 죄가 되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저의 친정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만 보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죄가 많아서 네가 이렇게 태어났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만 안 낳았어도 네가 더 나은 생활을 할텐데...” 평생 동안 장애가 있는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으면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은 와중에도 이런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건지 마음이 저려옵니다. 중증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아플 자격도 없는 것입니까?

 

저는 저를 부양해야하는 무거운 짐을 진 제 아이들과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미안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이 자신들을 책망하면서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한 시민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권은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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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엽 동지의 삭발투쟁 결의 및 투쟁동참 호소문

 

우리는 왜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야 하나?

존엄과 인간다움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김성엽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학교, 직업, 결혼 등에 있어서의 선택이 당연 함이 아니었고 커다란 산이었으며 벽이었습니다. 그 당연 함을 당연함으로 권리로써 인정받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한강 다리를 몸으로 뒹굴며 건너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동지들과 떨어지지 않으려 쇠사슬을 묶고 사다리를 목에 끼우고 외치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인데, 정부가 말하는 건 의료급여를 뺀 반쪽도 안 되는 폐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서 의료급여를 빼겠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국민들은 최소한의 의료혜택도 받지 말고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서민들에게 위로가 되겠다던 대통령님이 말하던 그 사회가 맞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지금 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누워만 계십니다. 어머님은 다행히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승진을 해도, 급여가 올라가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혹여 자식으로 인해 본인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어 월세 사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 노심초사하십니다. 저도 어머니가 기초수급에서 탈락되면 월 평균 수 백 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저도 다니는 센터를 그만두고 기초수급을 신청 해야겠지요.

 

이 정부의 의료급여를 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인권의 가치가 묵살 된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운 허울뿐인 폐지이며, 이는 곧 장애인 당사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우롱하는 보여주기식 폐지라 생각하며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좌제이며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법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대표님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삭발투쟁에 동의하며 연대 삭발투쟁을 하려 합니다. 장애해방의 그 날 까지. 더욱 가열차게 연대하며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김성엽

가치이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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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동지의 삭발투쟁 결의 및 투쟁동참 호소문

 

동지 여러분! 저는 편하게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짐이 되는 삶이 아닌 인간다운 삶,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삭발을 결심하며 저는 장애인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장애인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로서 느끼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가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국가 앞장서서 적선하듯 너희들에게 이정도 해주는 것도 대단한 것이니 만족하고 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완전폐지를 약속했지만 의료급여는 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만약 부양의무제가 없었다면 저희 부모님들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장애를 갖기 전에는 매우 활발한 성격이셨습니다. 하지 만 제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서 우리 막 둥이 나중에 천대받고 안 살게 하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오로지 일만 하시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장애를 가진 자식 걱정에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습니다. 부양의무제 라는 사슬이 없었다면 저는 부모님의 짐이 아니었을 것이며, 저의 아버지의 삶도 장애인 자식을 가진 부모의 삶이 아닌 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노모가 있습니다.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자식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눈 감고 돌아가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부모님의 짐이 아닌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수급권의 급여 중 유독 '의료급여'에 대한 폐지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면 무조건 가족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이야기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입니까? 더 이상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서 죽는 사람이 있어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호소문 중 일부

 

안재성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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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0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추경진 동지의 삭발투쟁 결의 및 투쟁동참 호소문

 

의료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해야 합니다!”

 

저는 97년도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내 의지 와는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그 자체로 감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설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탈시설 하는걸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나는 부양의무제가 마음에 걸려 울면서 망설였습니다. ‘아 개 같는 세상...’ ‘부양의무제...’ 내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애기들이 6개월, 5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내가 나가면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잘못 나가면 애들하고 나하고 같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에서 그냥그냥 살다가 죽자마음을 먹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더 살다가 보니 이대로 그냥 시설에서 죽기는 싫었습니다. ‘이렇 게 시설에서 20년 사는 것 보다 나가서 몇 년 살다가 죽더라도 내가 더 살고 싶은 곳 거기에서 살다가 죽자라고 마음먹고 용기 내어, 탈시설하기로 마음먹었 습니다. ‘나가자 가자그러나 부양의무제가 걸리면, ‘....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죽기 밖에 더 하겠어마음을 다지고 나왔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탈시설해 평원재라는 공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냥 설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몇 달 후 딸의 소득이 올라서 수급 생계비가 한 달에 30만원이 깎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올게 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져 해결은 됐습니다. 내가 탈시설 했을 때 시설에서도 부양의무제 때문에 못나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제 중에 생계급여에서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문제재인 정부는 의료급여 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말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란 목숨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파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병원을 가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일부 발췌

 

-호소문 중 일부 발췌-

 

추경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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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0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릴레이 삭발투쟁

 

권달주 동지의 삭발투쟁 결의 및 투쟁동참 호소문

 

박능후 장관의 약속은 메아리가 되어 허공을 떠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을 위해 투쟁을 결의합니다!”

 

광화문지하역사에서 1,842일의 농성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전의 약속과 기다림이 헌신짝 버려지듯이 묵살당하는 현실에서, 누굴 믿고 희망을 꿈꾸겠습니까? 완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그날까지 또다시 입술을 깨물며 나는 이렇게 동지들의 울분을 삭발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광화문에서 외쳤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직도 귓전에 환청처럼 생생합니다. 농성장에 많은 영정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린 또 얼마나 어금니를 깨물었고 다짐을 외쳤습니까. 그래서 그 동지들의 주검이 헛되지 않도록 낭떠러지에서 버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게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서 종합검사 받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그게 쉬운가요?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고 이 악물고 약으로 견디고 지나다 보면 더 큰 병을 얻습니다. 아픈 상황에서 조차 비용과 정신적 힘듦을 참아내야 하는 과정이 이 땅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수많은 외침을 안 듣는 것인지, 못들은 척 하는 것인지. 기재부와 복지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정책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종시 청사까지 와서 우리의 의지를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발, 이 땅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줄 것인가, 죽음의 사지로 내 몰 것인가 하는 중요한 사안,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결정이 나는 순간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낭떠러지에서 기달 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오늘 삭발의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임을 선언합니다.

 

부양의무자 완전폐지 폐지하라!

 

호소문 중 일부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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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가난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을 지키십시오!

 

저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족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IMF외환위기 때 우리 가족은 파산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든 일을 해서 제 앞가림을 해야 했습니다. 비장애인들과 함께 피 튀기게 경쟁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갈 즈음 한 장애인단체를 만나 활동의 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들과의 살벌한 삶에서는 벗어났지만 열악한 근로환경과 용돈 수준의 낮은 임금의 장애인 단체에서의 활동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여러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투쟁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지하철을 멈췄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도입해달라고 한강대교를 기어서 건넜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소리쳤고, 얼토당토 않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달라고 5년간 싸웠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활동지원서비스는 법까지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 곳곳의 장애인차별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으며 장애등급제는 작년 7월에 명목상으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나아 졌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버겁습니다. 전체인구의 75%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은 아직도 그 비율이 43%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37%로 전체 국민의 64%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며, 특히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율은 2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취업된 장애인의 임금도 평균 월 150여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 330여만 원의 4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는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돈을 벌려면 취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직은 어렵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로 가야할까요?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빌붙어 살아야하나요? 부모, 자식은 나 하나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포기해야하나요?

 

이 정부가 그렇게 기를 쓰고 유지하려는 '부양의무제'는 그런 상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의 가장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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