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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이호동 변외성 봉혜영 선거투쟁본부의 답변

2020-11-26
조회수 40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낸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민주노총 중앙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이호동 변외성 봉혜영 선거투쟁본부에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의거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이후 전장연과 함께 공식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 투쟁계획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저희 ‘준비된 위원장 실력있는 집행부’는 최저임금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적용 배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출마선언문과 전국 순회 합동유세를 통해 “여성, 비정규, 장애, 이주 등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 시대를 열겠다”는 대중적 약속을 하고 있으며,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주요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향후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답) 당연합니다. 당선되면 전장연과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오랜 차별과 억압, 배제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습되어 온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비장애인 노동자들의 차별적 의식 또한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장애ㆍ비장애 노동자가 함께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공공의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당선 이후, 이에 대한 전장연의 행동계획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장애인의 일할 권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일반적ㆍ보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전장연은 오랜 세월 목숨을 건 투쟁을 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차별과 배제의 낙인 속 열악한 환경에 몰린 장애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전장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오래전부 터 전장연의 활동을 지지하며, 꾸준히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당선 후에도, 이러한 연대의 정신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하나. 위의 약속이 민주노총 내에서 힘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기를 바라며, 또한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저희는 “제1노총 시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자랑스런 민주노총”을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비정규ㆍ여성ㆍ이주ㆍ장애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대의원 및 중앙위원 특별 할당제 추진)”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제안주신 내용 또한 당선되면 중앙위원회를 통해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바의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배치 문제도 당선 즉시 논의 후 시행하겠습니다.

 

[기호4번] 전장연 질의_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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