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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양경수 윤택근 전종덕 선거투쟁본부의 답변

2020-11-26
조회수 34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보낸 <장애인 노동정책 공개 질의서>에 

민주노총 중앙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양경수 윤택근 전종덕 선거투쟁본부에서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에 의거 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된 이후 전장연과 함께 공식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를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 투쟁계획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 예외없는 최저임금의 보편적 적용은 민주노총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장애인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적용제외 폐지와 이를 위한 실천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하나,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주요의제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향후 민주노총과 전장연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직장내 차별금지 노동환경 조성’등은 취지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요구내용을 알지 못해 사업장단위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장연과의 사회적 협약과 장애인권교육등을 통해서 단위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만들고 실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공공의 차원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당선 이후, 이에 대한 전장연의 행동계획에 동참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해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마련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후 민주노총이 전장연의 활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 위의 약속이 민주노총 내에서 힘 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서 상설위원회로 장애인위원회를 건설하기를 바라며, 또한 사무총국에 장애인 조직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민주노총 내에 장애인 활동가의 발굴육성사업을 벌이고 이것에 기초해 장애인위원회 건설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총국에 장애인 전담 활동가를 배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과 인력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장애인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 장애인사업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장연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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