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투쟁 활동 소식부터 연대활동 공유, 신입활동가 채용 소식까지 모두 모아서 알립니다!


[장비 2021-1호]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탈시설장애인당

2021-03-03
조회수 514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탈시설장애인당

 

우정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가오는 202147일 보궐선거에서 2년 임기의 서울·부산시장의 선출이 진행된다. 지난해 권력형 성범죄 문제 등으로 부산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의 시장직이 공석이 되었다.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 각 도시를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 물론 시장 자리가 잠시 공석이 된다고 하여, 서울시나 부산시가 턱! 하고 멈추지는 않는다. 그 빈자리는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 공석이 무색하게 다시 도시는 굴러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울시는 굴러갔다. 다만 책임을 지고 장애인 정책을 이끌어 갈 사람은 없었다.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서울시는 마치 그 책임과 예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예산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정책 예산을 삭감했다.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불어난 지자체의 예산지출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정책과 예산에 대한 책임자가 부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 인과관계는 아니라도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는 2년간 모든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사람을 선출하는 자리다. 기존에 정치환경이 변하는 것이다. 그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장연과 내가 속한 서울장차연의 과제였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이른 시기부터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단체를 출범하고, 공식선거 운동 기간 전에 산화하여 없어질 가짜정당·투쟁정당을 만들어 정책투쟁을 시작했다누군가 모든 투쟁은 정치적이라 했다. 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치적인 투쟁을 위한 장애인의 집합이며 연대가 되었고, 탈시설장애인당은 그렇게 가짜라는 타이틀과 함께 진짜 정치와 충돌하기 시작했다. 가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만들어 진짜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끌어내고, 선거유세를 하며, 토론회도 준비한다.

 

탈시설장애인당은 모든 활동에 스스로가 가짜정당이라는 것을 수시로 알린다. SNS 게시물, 홍보물, 현수막, 피켓, 단체복 등 모든 활동에 스스로 가짜임을 알리는 다소 이상한? 정당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을 때면 반강제로 진짜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한다.

 

이쯤이 되면 누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포퓰리즘에 빠져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거대 여·야당 후보들의 정책은 진짜고, 경험에 따른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정책 11대 요구안은 가짜인가? 탈시설장애인당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짜 책임 있는 정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렇다면 탈시설장애인당은 정말 가짜일 뿐일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동권 장애인들의 발악이고, 발버둥일까. 활동가의 입장에서 탈시설장애인당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어떤 진짜보다 뜨거운 가짜정도가 될 듯하다. 가짜라면 어떤가. 탈시설장애인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 진심으로 보궐선거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탈시설장애인당·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은 문제로 정의된 사람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는 정의를 현실로 구현한다. 다가오는 20214월 보궐선거에서 전장연과 서울장차연은 어떠한 운동을 지향해야 하는가. 서울장차연은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에 참여하며, 비장애인의 기준에서 정의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재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 2021년 서울의 정치 환경은 변한다. 그 변화가 반가운 결과가 아닐지라도 서울장차연은 그 변화한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주도하고자 한다. 그 투쟁의 전술이 탈시설장애인당이고, 그 전술을 통해 새로운 정책투쟁을 실험하는 것이다.

 

모든 투쟁은 정치적이라면, 올해는 그 정치적인 투쟁을 탈시설장애인당 활동을 통해 주도하자고 시작하자. 비장애인이 장애를 무능력으로 규정한 사회에서 장애인의 미래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환경은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수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탈시설장애인당>과 함께 하고 싶다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