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장애인의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오늘은 여성이자 중증 장애인, 도시빈민 노점상이자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로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며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의 기일이다. 최옥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한 반민주 행위자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엄중히 선포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 광장에 운집한 우리 도시빈민과 장애인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윤석열의 "약자복지"는 역겨운 위선에 불과했다.
장애인과 도시빈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은 우리에게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대책 없는 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철거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동자동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노점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강행하고, 공공공간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 대한 퇴거 등 ‘형벌화’ 조치를 강화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던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해산과 연행을 용인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수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5%에 달하는 치욕적인 빈곤율과 소득 양극화의 심연을 더욱 깊게 파고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시대적 명제는 무한한 탐욕 속에 파묻히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빈곤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없애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시설수용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약탈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생존의 공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철거민, 노점상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장애인과 도시빈민들은, 빈곤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권리약탈자 윤석열과 윤석열들에 대한 즉각 파면을 최종 선고하며,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25일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2025년 326 빈민 장애인 대회 일동
빈민·장애인의 민주주의를 향한 윤석열 파면 선고문
오늘은 여성이자 중증 장애인, 도시빈민 노점상이자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로서 한국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며 투쟁했던 최옥란 열사의 기일이다. 최옥란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한 반민주 행위자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엄중히 선포한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 광장에 운집한 우리 도시빈민과 장애인은 윤석열 파면과 함께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윤석열의 "약자복지"는 역겨운 위선에 불과했다.
장애인과 도시빈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은 우리에게 단 한 순간도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대책 없는 도시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철거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동자동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노점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폭력적인 노점단속을 강행하고, 공공공간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 대한 퇴거 등 ‘형벌화’ 조치를 강화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던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해산과 연행을 용인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을 자부하는 한국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수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15%에 달하는 치욕적인 빈곤율과 소득 양극화의 심연을 더욱 깊게 파고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시대적 명제는 무한한 탐욕 속에 파묻히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킨 윤석열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빈곤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없애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시설수용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약탈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생존의 공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철거민, 노점상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장애인과 도시빈민들은, 빈곤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해 권리약탈자 윤석열과 윤석열들에 대한 즉각 파면을 최종 선고하며,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자!
2025년 3월 25일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2025년 326 빈민 장애인 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