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기재부와 지자체는 이동권 예산 보장하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개선은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운전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예산은 커녕 의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현재 운행 수준에서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된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대기시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전장연은 5월 17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이동권 보장 촉구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전국순회 일정: 5월 30일 청주, 5월 31일 옥천, 6월 2일 대전, 6월 7일 전주, 6월 21일 익산, 6월 27일 대구
이 외 인천, 경기, 전남, 춘천, 울산, 경남 지역 예정.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기재부와 지자체는 이동권 예산 보장하라”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개선은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운전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예산은 커녕 의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현재 운행 수준에서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된다면 장애인 당사자가 대기시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전장연은 5월 17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이동권 보장 촉구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전국순회 일정: 5월 30일 청주, 5월 31일 옥천, 6월 2일 대전, 6월 7일 전주, 6월 21일 익산, 6월 27일 대구
이 외 인천, 경기, 전남, 춘천, 울산, 경남 지역 예정.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