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닙니다.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 2020년 총선의 해! 정치를 바꾸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하게 절반을 경과 하는 2020년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정세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의 남은 임기의 정세와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장애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21대 국회는 기존의 양당 정치 구도 보다 다양한 정치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을 때, 비로소 정치개혁이 완수될 수 있습니다.
■ 21대 국회, 21대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도로, 교통수단, 교육, 의료, 문화·체육, 사회서비스 등 장애인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장애인을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가두고 「분리·배제·제한·거부」해 왔습니다. 「정치를 바꾸자!」, 「21대 국회, 21대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으로!」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분리·배제·제한·거부」 당해왔던 장애인 차별의 역사를 끝내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전선에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주거약자법 개정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법 제정
- 발달재활서비스법 제정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의 재정의 및 적극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 확대!
생애주기별 교육·문화예술활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인문화예술권리지원법 개정
‘장애’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든든한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420 차별철폐투쟁의 유래
2020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40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유래와 연혁을 살펴보면, 1970년 국제재활협회(RI) 이사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 및 기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에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해 '재활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당시 전두환 정권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정책 과정으로 정하면서,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장애자의 날”에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자의 날"이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고 정부기념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 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상징적인 그들만의 잔치로 수 십년간 기능해 왔습니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은 2002년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구성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하고 실천적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4월 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닙니다.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 2020년 총선의 해! 정치를 바꾸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하게 절반을 경과 하는 2020년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정세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의 남은 임기의 정세와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장애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21대 국회는 기존의 양당 정치 구도 보다 다양한 정치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을 때, 비로소 정치개혁이 완수될 수 있습니다.
■ 21대 국회, 21대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 도로, 교통수단, 교육, 의료, 문화·체육, 사회서비스 등 장애인을 고려한 다양한 사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장애인을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가두고 「분리·배제·제한·거부」해 왔습니다. 「정치를 바꾸자!」, 「21대 국회, 21대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으로!」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분리·배제·제한·거부」 당해왔던 장애인 차별의 역사를 끝내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전선에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장애인의 기준에 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주거약자법 개정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 장애인복지서비스법 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법 제정
- 발달재활서비스법 제정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장애인도 존엄한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의 재정의 및 적극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옹호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의 기회 확대!
생애주기별 교육·문화예술활동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 장애인문화예술권리지원법 개정
‘장애’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든든한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420 차별철폐투쟁의 유래
2020년 4월 20일은 정부가 만든 40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 유래와 연혁을 살펴보면, 1970년 국제재활협회(RI) 이사회에서 그 해를 "재활 10년"으로 정하고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 및 기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에서 재활의 의미가 있는 4월 중에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4월 20일을 선택해 '재활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고 당시 전두환 정권이 복지국가 건설을 주요 정책 과정으로 정하면서,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장애자의 날”에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는데,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자의 날"이 "장애인의 날"로 변경되고 정부기념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 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상징적인 그들만의 잔치로 수 십년간 기능해 왔습니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은 2002년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구성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하고 실천적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