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6월 3일(수)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각 단체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출해요!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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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6월 3일(수)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하여

각 단체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 제출해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엇이 문제인가?

- 4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 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포함 신설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장 내 경쟁과 효율, 생산성 중심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영역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축시키고 더욱 열악하게 하는 무책임한 조치임.

-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대상 에서 중증장애인은 적용 제외해야 함

* 의견서 보내는 방법

1) 공문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견 첨부1을 지역장차연 및 전장연 소속 회원단체 공문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

- 의견서 보내는 방법은 오른쪽 전자우편 주소 및 팩스 번호 확인.

2) 댓글로 의견 남기기

(인터넷 입법·행정 예고 <공고 고용노동부 2020-182호>에 댓글로 의견 남기기 (단체 소속 개인 조직 필요)

사이트 링크 ( https://bit.ly/2MlKv3S )

* 의견서 작성법

- 제출기한 : 6월 3일(수)까지!

- 아래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발송합니다!

- 전자우편 : samban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