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각 지역 교구에 계신 교구장 및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천주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열흘 넘게 농성중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연대하기 위해 각 지역 교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이라는 낡은 감옥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며 탈시설을 외쳐왔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명백한 요구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통합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획일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박초현 공동대표와 서울장차연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 3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3만 명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고 절규하며 10일이 넘게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신의 뜻이자 주님의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시설 운영 주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선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나아가라"고 일갈했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말씀하신 “장애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완전한 인간 주체“ “장애가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은 사회의 이물질처럼 다뤄지는 ‘숨겨진 망명자(hidden exiles)’가 된다” 고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유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난간조차 없는 위태로운 종탑 위에서, 그리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오직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공농성중인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고통보다 여전히 시설에 갇혀 인권 침해에 노출된 동료들의 생명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성은 한국 천주교가 시대착오적인 시설 중심 정책을 버리고, 탈시설이라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는 이 간절한 목소리가 한국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주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 천주교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을 왜곡하고 가로막아 온 모든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수용하라!
- 한국 천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즉각 철회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탈시설을 지지하고 협력하라!
- 한국 천주교는 탈시설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와의 TF 구성을 통해 실질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유흥식 추기경은 한국 가톨릭 신앙의 대표로서, 탈시설은 정의라는 점을 분명히 지지하고, 교단 내 탈시설 반대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2025년 5월 1일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지역별 참가자 일동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천주교는 탈시설 권리 보장하고 자립지원법 수용하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주교 각 지역 교구에 계신 교구장 및 성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는 천주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열흘 넘게 농성중인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연대하기 위해 각 지역 교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오랫동안 시설이라는 낡은 감옥에 갇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며 탈시설을 외쳐왔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명백한 요구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오히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종교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시설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사회 통합이라는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획일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며, 나아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성장을 가로막고 오히려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박초현 공동대표와 서울장차연 이학인, 민푸름 활동가 3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3만 명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위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고 절규하며 10일이 넘게 종탑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신의 뜻이자 주님의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5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익을 챙기는 시설 운영 주체로서, 장애인의 탈시설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마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선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나아가라"고 일갈했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탈시설에 대해서도 부정하며 자립지원법 폐지 청원을 조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4년 말씀하신 “장애인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 완전한 인간 주체“ “장애가 개인의 비극으로 간주되고, 장애인은 사회의 이물질처럼 다뤄지는 ‘숨겨진 망명자(hidden exiles)’가 된다” 고 말씀하신 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달장애인의 지능을 비인간동물에 비유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는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난간조차 없는 위태로운 종탑 위에서, 그리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오직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활동가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고공농성중인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고통보다 여전히 시설에 갇혀 인권 침해에 노출된 동료들의 생명의 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농성은 한국 천주교가 시대착오적인 시설 중심 정책을 버리고, 탈시설이라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 "그래도 탈시설은 권리다"라는 이 간절한 목소리가 한국 사회 전체에 울려 퍼지고, 마침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천주교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한국 천주교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1일
한국천주교 탈시설 권리보장 촉구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지역별 참가자 일동
답동성당
계산성당
마산양덕주교자성당
전주중앙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