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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전문

2024-07-09
조회수 442


😤서울시의회에서 탈시설조례 폐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성명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으며,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성명을 배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 성명을 바탕으로 지난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로, 계속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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