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6월 3일 본투표! 발달장애인 유권자도 투표보조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2025-05-30
조회수 344


사전선거가 진행된 5월 30일, 늦었지만 이번 6월 3일 본투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경우 1인, 아닌 경우 2인 동반입니다.


해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투표보조에 대해 선관위는 원고 2인에게만 적용되는거라며 우리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문을 들고가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합시다!


그러함에도 거부당할시 온라인 신고해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부에 여전히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합시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발달장애인 선거 차별 신고: https://apply.do/1yUe

*결정문 다운로드: https://apply.do/xGsk 


2025.06.0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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