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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진행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2022-11-12
조회수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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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속 글자>

장애인도 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사는 그날까지!

2023년 국회 장애인권리예산 끝장내기!

(말풍선)2023년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말풍선)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는 자르지 마십시오!

*각 부처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 진행상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 보건복지부

-어떤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나요?

 

1-1. 장애인활동지원 : 5,500억원 증액

∙ 단가인상(15,570원⇨17,000원)

∙ 대상자 확대(11.5만명⇨13.5만명)

∙ 가산급여 인상(3,000원⇨5,000원)

∙ 가산급여 평균 제공시간 확대

  (151.5시간⇨170시간)

∙ 코로나19 긴급지원 지속

 

1-2. 탈시설 시범사업 : 179억원 증액

∙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

  (80시간⇨120시간)

∙ 자립생활정착금 신설(1천만원,600명)

∙ 주거유지서비스 운영비 확대

∙ 보조기기,건강관리 지원 확대

∙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가

 

1-3.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 41억원 증액

∙ 정부지원 개소수량 확대

  (75개소90개소)

∙ 지원운영비 확대

 

1-4. 주간활동서비스 : 467억 증액

∙ 단가인상(15,570원⇨17,000원)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154시간⇨176시간)

 

1-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 171.5억 순수증가

1-6. 전체발달장애인(25만명) 대상 전수조사 실시 : 40억 증액

 

(간단설명)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지원 가산급여> : 최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연계∙활성화를 위해 제공하는 추가수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다중지원> :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의료지원+행동지원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

 

2.국토교통부

장애인은 어떻게 이동하나요?

 

2021년12월31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하지만!

(현재상황)

기획재정부는 차량관리비(유류비,유지비)만 담아 237억으로 '23년 예산을 편성했어요.

중요한건 차량 운행 항목인 운전원 인건비는 쏙 빠져있다는 거죠!

차가 있으면 뭐하나요? 운전원이 없어 비싼 특별교통수단이 쉬고 있어요!!

(요구사항) *대∙폐차 저상버스 도입!

2023년엔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 지원 1,437억 증액 편성을 요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동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교육부

장애인은 어떻게 교육받나요?

 

3-1.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이 올해 7월에 적용되었답니다!

하지만!

(현재상황)

교육청 및 지자체는 예산의 한계로 매뉴얼이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 시행령을 핑계로

예산편성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0원이라뇨!!

(요구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예산 부족 및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4억원의 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합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장애인평생교육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단설명)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지역사회에서 장애성인에게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복지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2. ⌜장애인평생교육법⌟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요!

(현재상황)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저조,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부족으로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제기했어요.

이에 여야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조해진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요구사항)

교육위원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연내 제정해주세요!

 

(간단설명)

⌜장애인평생교육법⌟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3-3. 2022년 10월 18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어요!

하지만!

(현재상황)

장애인고등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어요.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예산은 전무, 0원입니다.

(요구사항)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지정을 위한 예산 23.2억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3.9억원 증액편성을 요구합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장애인고등교육권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단설명)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란? 

대학 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를 총괄하여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운영 및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4. 노동부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노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상황)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중증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로지원인의 수요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다니요!

(요구사항)

23년엔 근로지원인 17,000명의 고용예산인 1,495억 증액 편성을 요구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노동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단설명)

<장애인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

 

5. 시민여러분, 함께해요!

Q : 장애인뿐만이 아닌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A :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5-1. 기획재정부, 지역구 정치인, 지역구 구청에 민원넣기! 

5-2.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뉴스, 기사 방송등에 저항하며 항의하기!

5-3. 장애이슈에 관심 가지기! 전장연 SNS 팔로우! 유튜브,뉴스레터 구독하기!

5-4. 우리의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카드뉴스 공유하기!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국회요구자료 책자구입링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링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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