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지양하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분들이 내어주시는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전장연이 말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세상"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 변화는 전장연 단체만 하는게 아닌 전장연의 활동과 장애해방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모아주신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중앙사무처 및 지역 사무국 운영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사업비
자료집 다운로드: 2022_전장연_연간활동보고서.pdf | 8016KB
2022년, 1,068회의 공식일정(현장투쟁과 토론회/간담회/면담참석 등)을 진행한 결과만으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얼마나 바쁜한해를 보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장애인권상황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장연은 유례없는 사회적 관심속에서 그 자체로 고유명사가 되었고, 지하철과 농성장에서, 국회와 거리에서, 때로 전국을 누비며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등 다양한 장애인 인권 의제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300페이지 가까운 사업평가 자료에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과 다음 전략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한 흔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연 사무처에서 세세하게 작성한 일정들을 쫓아가다보면, 시선이 닿지않았던 활동들을 만나게 되고, '지하철 행동' 이외에 얼마나 많은곳에서 전장연의 손길이 닿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지연된삶을 살아야 했던 장애인에게 단 몇십분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은 사회속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욕설, 위협속에서도, 꿋꿋하게 인권을 견지했던 투쟁을 생각하며 2022년 전장연 사업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감사는 2023년 1차 중앙위원회 자료와 사업감사자료, 2022년 하반기사무총국 LT 회의록에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진행하였으며, 전장연 강령과 규약에 부합되는 활동이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였습니다.
1. 전장연 규약과 활동기조
• 전장연의 투쟁기조와 활동이 규약에서 정한 사업과 설립 목적에 맞게 작성되고,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장연은장애인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자립생활, 탈시설권리, 장애여성의 권리 등 장애인권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2022년 투쟁기조 및 전략과 맞닿아있고, 규약에서 정한 목적사업에도 맞게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중 인상깊었던 몇가지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은 시민들의 짜증과 욕설을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어지는 투쟁속에서 활동가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컸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심리상담이 필요 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모든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의 투쟁전략을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활동의 정당성 만큼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운동의 주요 요구였던 탈시설관점과 철학을 아동, 이주민등 타 인권영역과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과 어려움 속에서도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를 조직하고, 활동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점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성평등한 전장연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왔다는 점과 내부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점을 말씀드리고싶습니다.
2. 이제부터는 조직과제의 세부목표도 수립 할 수 있길.
• 2021년 사업감사보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투쟁과제뿐만 아니라 조직운영(과제)세부목표도 담겨있어야 합니다. 2022년 조직과제로서 <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지지 구축을 위한 물리적 기반강화> 를 목표로 하였고,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토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거나, 전북과 세종에 지역장차연 활동가를 파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투쟁과제에 비해 평가가 다소 아쉽습니다.
• 전장연은 임의단체이지만, 전국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범위도 광범위합니다. 그만큼 내부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점검하고, 변화를 모색해야합니다. 시민사회를 향한 투명성,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고, 윤석열정부 역시 시민 사회 투명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 과제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 모금등 내부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개선지점을 명확히 하여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지역의 성장을 주요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 15개 지역장차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별 활동을 지원하고, 투쟁을 함께하며 성과를 만들어내는것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충청, 광주, 경기지역 등지에서 이동권투쟁, 권리예산확보투쟁 등을 함께 해 왔습니다. 장애인권이슈 역시 전국적인 힘을 모아야하는 투쟁이 많기 때문에, 지역장애이슈가 소외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 지역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을것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재정과사람)이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것입니다. 전장연은 투쟁이슈가 있을 때 뿐만아니라, 지역활동가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도 상시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지역장차연을 전담 할 수 있는 중앙사무처 활동가를 두는 것 입니다. 예산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중기적 과제로라도 지역의 장애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사무충국LT 회의록을 보면 '지하철행동'의 성과와 한계를 토론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눈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권리예산을 이슈화하고 전선을 확대했다는 성과도 있지만, 서울지역 소수활동가만 결합한 투쟁은 아니었는지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사법탄압, 재정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모든 권리가 후퇴하고, 혐오와 차별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는 때, 투쟁이 거셀수록 탄압도 심해지고 교묘해질 것입니다. 길이 잘보이지 않는 상황속에서 투쟁을 이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는 더딜수있겠지만, 비장애중심 사회속에서 전장연이 던지고자 했던 질문은 여전히 유의미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전장연 활동을 응원하며 사업감사로서 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사업감사 정민석
본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 전장연' 이라 합니다)의 규약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전장연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합니다.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습니다.
결산과 세입 세출에 관한 문서 및 장부를 감사한 절차 및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대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감사목적: 2022년도정기감사
* 감사대상기간 : 2 0 2 2 . 1. 1 . - 2 0 2 2 . 1 2. 3 1.
* 감사방법 및 절차: 2022년도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평가하고 각 항목이 정확한지 여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것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3. 2. 11. 전장연 기획실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이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2023. 2. 17.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종합평가
(다만 추후 각 영수증 및 통장 확인 작업을 통한 부분 확인 및 보완 보고서 작성이 필요함을 밝힙니다)
2023. 2. 18.
감사 변호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