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 정상 추진 99.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약속은 왜 배제되어야 하나.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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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
배포일자2024. 3. 8. (금)
제목강기정 광주시장 공약 정상 추진 99.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약속은 왜 배제되어야 하나.
: 더팩트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①] 강기정 시장 공약 정상 추진율 99.5%」, 기사(2024.03.05, 이종행 기자)에 붙이며


[성명서]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 정상 추진 99.5%,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약속은 왜 배제되어야 하나.

: 더팩트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①] 강기정 시장 공약 정상 추진율 99.5%」, 기사(2024.03.05, 이종행 기자)에 붙이며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더팩트을 통해 보도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①] 강기정 시장 공약 정상 추진율 99.5%」, 기사에 따르면, “민선8기 2년째인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사업 정상 추진율이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적인 약속에 대하여 99.5%를 정상 추진했다는 보도는 놀랍고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공약 정상 추진 99.5% 내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약은 왜 추진되지 않는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는 지금까지 기존 시장중심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능력중심’이 아닌 ‘권리중심’으로 장애가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이며, 강기정 광주시장의 당선 공약으로 광주 지역사회에 도입이 약속된 바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강기정 당선공약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경우 2023년 시범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24년 광주광역시 본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아 올해도 사업이 편성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강기정 시장은 당선되는 시점에는 안정적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 공약하였으나, 현재까지 광주광역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미편성되어 단 1명의 고용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군다나 ‘광주광역시는 누리집 열린시장실(https://www.gwangju.go.kr/gjmayor/)’을 통해 공약이행률을 안내하며,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공약 ‘3-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을 통해 정상추진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현재 광주시정의 정책추진 경과를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이다. 해당 정책은 ‘정상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지난해부터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공약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 99.5% 정상추진이 실질적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협의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실행을 위한 구체적 예산 반영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끝.



2024년 3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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