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장연 만평] 오노키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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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만평

오노키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장애인의 권리를 나날이 파괴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계속 있길 원하는 장애인도 있다"면서 "유엔에서는 시설도 장애인 자립생활로 본다."고 거짓말을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장애인 권리 파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월)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①자립역량 조사(의료진), ②자립지원위원회(시설 + 전문가), ③자립체험(5년간 자립준비) ④자립역량 재심사(1년단위)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이는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인의 능력이나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차별절차’이자 ‘시설수용 우선절차’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미명 하에, 장애인을 ‘약자’로 억압하고 ‘거주시설과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유형・건강상태・소통능력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판정하여 탈시설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저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 서울시민 어느 누가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조사받고,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자립하는가? 

 서울시민 어느 누가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조사받고,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자립하는가? 

 서울시민 어느 누가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지, 시설에 들어가 사는게 적합하진 않은지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까?

 피노키오의 거짓말은 코가 늘어나는 정도로 끝나지만, "오노키오"의 거짓말은 장애인에게 재앙이자 족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실태 표적조사’,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정책을 멈추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종합조사 전면개편을 통해 개인 욕구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부터 먼저 제공,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돌봄・주거유지서비스 강화,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탈시설정착금 확대 및 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대상 포함, △비수급 탈시설 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 △탈시설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의사소통 강화 및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복구, △탈시설 장애인 주치의 등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장을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죽고 싶습니다.

서울시장이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시설을 운영하는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아주세요. 세상을 거꾸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세상을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낸  편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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