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반대 및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 촉구 기자회견

2024-03-05
조회수 114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정책실 박주석(010-4744-6573)
배포일자 2024년 3월 5일(화)
제목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반대 및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붙임1. [성명서] 어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쇼를 멈춰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반대 및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 촉구 기자회견

😫강대강 구도 속 '끽'소리 없이 죽어가는 환자와 장애인!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인 정치 쇼를 멈춰라!

ㅁ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후 2시

ㅁ 장소 : 윤석열대통령집무실앞(용산전쟁기념관)

ㅁ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ㅁ 성명 : https://readmore.do/DG5J


사회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기조발언박주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투쟁발언곽남희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개인대의원
연대발언주장욱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연대발언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문화공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수어공연
마무리발언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상임공둉대표


3.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에서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월 20일부터 진행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이루어지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및 입원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와 장애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라가는 지지도에 더욱 강력한 ‘면허 박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20년 의사파업 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고래싸움에 장애인들이 새우등이 터져 ‘끽’소리 없이 죽어갔다며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와 지금의 의사파업 양상은 사뭇 다릅니다. 2020년 의사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7월 23일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에는 부족하나마 최소한 어느 영역에 의사가 부족한지, 그리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 인구 증가’ 외에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5. 지금의 정부안은 어디서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잇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사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이 안으로 인해 의료집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의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진료 취소 및 수술 연기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6.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협상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고 하나, 제대로된 의료정책을 펼쳐보겠다는 취지가 아닌, 환자를 볼모로 한바탕 쇼를 벌여보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에서조차 의료인력기획이 의료인력수급추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의료요구(healthcare needs)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으로 전환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7. 윤석열 정부는 의사 인력 분포의 지역 격차 해소, 공공병원 신축을 통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 지역 격차와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현재 보건의료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미충족률이 1/3을 차지하는 장애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8.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어떤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 인지부터 파악에 나서야 합니다. 여전히 의사와 정부 강대강 구도 속에서 장애인들은 ‘끽’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 쇼를 멈추고, 정부는 미충족 의료요구 및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공공의료 중심의 안을 가지고 다시 의사증원과 관련된 협상안에 나서야 합니다.

9. 이에 장애계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쇼를 규탄하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반대 및 정부의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2020년 의사파업 당시 "덕분에" 수어를 왜곡했던 의사집단에 대해 수어 공연이 진행됩니다.

10. 귀 언론사의 취재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성명서] 어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쇼를 멈춰라!

어떤 의사가 어디에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무능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쇼를 멈춰라!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에서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라는 강대강 구도에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와 장애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020년 의사파업 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고래싸움에 장애인들이 새우등이 터져 ‘끽’소리 없이 죽어갔다며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그 때와 지금의 의사파업 양상은 사뭇 다르다. 2020년 의사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7월 23일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에는 부족하나마 최소한 어느 영역에 의사가 부족한지, 그리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방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 인구 증가’ 외에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발표한 3가지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2018년 기준의 의사 인력이 적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의사인력에 대한 추계를 수행”했으며,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 변화의 노동, 교육, 의료 부문 파급효과 전망』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다소 거친 가정을 적용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량 변화를 추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는 “본 연구의 의료 인력 수요 추계는 의료이용량을 근거로 함“을 밝히고 있다. 즉, 그 어느 보고서에도 어디에서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인력기획이 의료인력수급추계에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의료요구(healthcare needs)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으로 전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의사 인력 분포의 지역 격차 해소, 공공병원 신축을 통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 지역 격차와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정부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사파업을 일으켰다. 이 안으로 인해 의료집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의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진료 취소 및 수술 연기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욕구에 대한 분석 없이 협상에 나셨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제대로된 의료정책을 펼쳐보겠다는 협상이 아니라, 환자를 볼모로 한바탕 쇼를 벌여보겠다는 국가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쇼를 벌이기 전에, 현재 보건의료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장애인은 조사된 통계만 보더라도, 의료미충족률이 전체 장애인의 1/3을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를 내세웠지만, 모두 실패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여전히 0.3%에 다다르는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2020년 286명에서 2021년 468명으로 63.6%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는 572명으로 고작 18.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새롭게 지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짓고 있는 어울림센터 장애인치과병원은 시장으로 역임하게 전에 추진이 되고 있던 사항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 인프라 기반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여전히 울산, 세종에는 없으며, 지역이 아닌 권역단위로 설치되어 장애인 294만명 중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853명으로 0.2%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의뢰 및 연계한 숫자는 347명에 불과하며, 그 중 장애인주치의에 연계된 비율은 퇴원환자는 0%, 재가장애인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회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차원에서 모니터링조차 되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어떤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부터 파악에 나서라. 이는 다른 인구집단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다. 코로나19 시기 장애인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몇 명의 장애인이 방문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 몇 명의 의사들이 갈 수 있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계획했던 방문예방접종을 진행하지 못했다. 여전히 의사와 정부 강대강 구도 속에서 장애인들은 ‘끽’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이 한바탕의 정치 쇼를 멈춰라. 정부는 미충족 의료요구를 파악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공공의료 중심의 안을 가지고 다시 의사증원과 관련된 협상안에 나서라. 더 이상 장애계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3.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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