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기형아'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24년 1월 8일(월) 오전1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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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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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4. 1.7 (일)
제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기형아'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24년 1월 8일(월) 오전11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

붙임자료진정 개요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기형아'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024년 1월 8일(월)에 개최하는 <2024년 제1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의결 23-21 장애인단체 대표자의 장애 비하 발언(22진정0340000)” 안건이 차별 인용 결정되기를 촉구하며, 2024년 1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4. 2022년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환영사 발언에서 “사실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유튜브(17분 18초부터) : https://youtu.be/e_XAZ4v6DHM?t=1038)


“근래 벌어지고 있는 장애계 차별철폐단체에서 굉장히 거센 국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지하철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협회는 아시다시피 (중략) 15가지 장애유형 중에서 최고의 수를 자랑하는 단체입니다. 그만큼 책임력도 강하고 공신력도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이동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사실 차별철폐연대와 같은 그런 단체가 탄생된 것은 저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도 굉장히 어떤 기형아와 괴물을 키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떼쓰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런 물리력을 동원해야만이 시선을 기울여주는 이런 사회문화, 이것도 나는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5. 김 회장은 전장연의 활동을 비판하기 위하여 ‘기형아’라는 표현을 빗대어 사용하였습니다. ‘기형아’는 태아 상태나 출생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선천성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를 표현하는 ‘기형아’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상황에 빗대어 사용한다는 것은, 특정 장애유형을 모욕·비하하는 명백한 장애인차별 발언입니다.


6. 다수의 지체장애인 당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대표자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토론회를 보던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당혹감과 모욕감을 주는 차별적 언행을 한 점에 대하여, 전장연과 장애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 9일)


7. 김 회장은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데에 장애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은 정상,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장애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로써 이러한 장애인차별 발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발언자가 장애인 당사자라서, 혹은 발언자가 지칭한 사람의 장애여부에 따라, 차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이 아닙니다.


8. 인권위에 촉구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이 본인의 차별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더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 인용을 결정해주십시오.


9.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슬로건으로 개최된 올해 ‘장애인의 날’ 정부 기념식 때 국민훈장 모란장까지 수여받았습니다. 김광환 회장에게는 훈장이 아니라 차별 인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 위해서 “기형아”가 차별적 용어라는 선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끝. 



식순

사회 :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경과보고 : 사회자

진정인 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연대발언  : 나현필 (온전한 국가인권위원회를위한 긴급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진정인 발언(발언문 대독) :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진정인 발언 :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정개요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jIGE276fOpXdiIxpSUSoWO_dG5pdt-UGYNKCAwgVm0/edi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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