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늘이 4년간 진행했던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 마지막날, 중증장애인 400명 노동자 해고 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12-29
조회수 116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담당이학인 
배포일자 2023. 12. 29, (금)
제목

오늘이 4년간 진행했던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 마지막날, 
오세훈 서울시장, 중증장애인 400명 노동자 해고 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가라 오세훈 혐오정치, 어서오라 권리중심!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시민사회연대 송년 문화제>

붙임자료(노우션) https://sadd420.notion.site/4-400-453a73cd506f44e8a4d63837ec6963c4?pvs=4



오늘이 4년간 진행했던 서울형권리중심공공일자리 마지막날,

오세훈 서울시장, 중증장애인 400명 노동자 해고 확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가라 오세훈 혐오정치, 어서오라 권리중심!”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촉구 시민사회연대 송년 문화제>


■ 일시 : 2023년 12월 29일(금) 오후4시
■ 장소 : 시청역 지하1층 시민청 통로(4번 출구 방면)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순번배치발언 및 공연자
1여는발언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연대발언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3공연지민주 (문화노동자)
4연대발언임한국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대협국장)
5해고예정 당사자 발언호영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6공연이해규 (문화노동자)
7연대발언오장록 (용산시민연대 활동가)
8해고예정 당사자 발언이시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9공연장애여성공감 일곱빛깔무지개
10연대발언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11향후 계획 발표&마무리 발언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2공연야마가타 트윅스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일할 능력이 없다고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과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기준으로 월80시간, 월64시간 근무하며 최중증장애인도 수행 가능한 3대 직무(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4년간 시행되며, 노동능력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능력이 없다고 여겨진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맞춤형 일자리를 선도하였습니다.

  3. 그러나, 국민의힘 김종길 서울시의원과 하태경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하여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불법 집회에 강제 동원한다”고 왜곡 선동해왔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월 페이스북에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권리중심일자리를 왜곡•폄하하였습니다.

  4.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에 따라 서울시는 마침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기하였습니다. 2024년 서울시 예산안으로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자체를 폐기하였으며,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계약만료로 정리해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해고를 중증장애인 개인의 취업실패로 인한 실업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5. 이에 전장연은 지난 11월 22일 <1차 경고 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지난 12월 21일에는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2차 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파업 투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파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장연 죽이기’ 갈라치기•혐오정치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책임정치’를 촉구해왔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황입니다.

  6. 오는 29일 오후 4시 “잘가라 오세훈 혐오정치, 어서오라 권리중심!”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시민사회연대 송년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본 문화제를 통하여 4일간 진행된 파업투쟁의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에게 ‘전장연 죽이기’ 갈라치기•혐오정치를 멈추고 대화를 통한 ‘책임정치’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책임정치’ 의지를 밝힌다면, 2024.1.2.(화) 예정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8.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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