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의 이번 만남은 서울시장님 취임식 같은 축하하는 자리에 조건 없이 눈도장 찍기 위해 만남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전장연이 제안한 의제는 ‘지하철이 1분도 늦으면 큰일난다. 무관용이다’라는 시장님의 발언으로 야기된 ‘장애인이 지하철 탑승도 거부된 문제’로서,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줄 것과 서울시가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사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대화와 협의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제시된 의제는 서울교통공사와의 만남 자리에서 서울시장님 면담에 의제로 전달된 내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는 페북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응답한 것은 아닌지요? 전장연이 제시한 의제도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건의 범주는 무엇인지 답을 주시면 고민해보겠습니다.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북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법치주의를 흔든다, 비합리적이다. 무르다’라는 발언으로 공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먼저 선전하셨는데, 그것은 선전이 아니고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전을 하는 것’은 용인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악인지요?
전장연이 공개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은 시장님께서 먼저 공개방송을 통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원하시면 전장연도 동의한다는 뜻이고, 대화 방식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원하는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일정을 전장연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장연과 무관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페북글)
이 부분은 서울시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해야 할 당연의 의무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어떤 정책은 중앙정부 보다 휠씬 앞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탈시설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전 임기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강화하는 정책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2022년 9월에 제시한 ‘탈시설가이드라인’을 꼭 읽어보시고 단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주십시오.
언급한 장애인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번 만남에 대한 의제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노션 링크 :https://sadd420.notion.site/40d4677231544a73baa35282744fd1f0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님, 만남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북글)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북글)
전장연과 무관하게… (오세훈 서울시장 페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