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지원 절차’ 중단 및 대화 촉구 기자회견

2024-02-28
조회수 11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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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010-7134-6935)
배포일자 2024년 2월 28일(수)
제목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지원 절차’ 중단 및 대화 촉구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수용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붙임자료붙임1. [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서울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고,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입법 및 정책 수립을 목표로, 탈시설장애인의 힘을 모으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지원 절차’ 중단 및 대화 촉구 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수용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시청역 1호선 종각방면 10-4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식순

1. 여는 발언이정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2. 투쟁발언정혜란 (한국장애포럼 활동가)
3. 투쟁발언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4. 닫는발언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마무리서울시 면담 서한 전달


  1. 2024년 2월 26일(월)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올해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①자립역량 조사(의료진), ②자립지원위원회(시설 + 전문가), ③자립체험(5년간 자립준비) ④자립역량 재심사(1년단위)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2.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인의 능력이나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차별절차’이고 ‘시설수용 우선절차’입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미명 하에, 장애인을 ‘약자’로 억압하고 ‘거주시설과의 동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서울시의 ‘시설수용 지원절차’는 아래의 이유로 명백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첫째, 장애당사자의 참여와 필요도는 고려없이, 의료진 등에 의한 전문가 판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공공주택 및 지원주택 지원계획)보장 정책은 없이, 주거선택지에 시설을 포함하여 재입소 등의 시설수용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지원주택 등을 활용한 주거우선 전략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 자립체험 후 지원주택 입주과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을 차별했습니다.

△넷째,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참사는 외면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죽이면서, 탈시설장애인의 건강관리와 고립감의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했습니다.

  1. 이는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집단해고, △최중증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거부, △장애인인권영화제 폐지에 이은 <전장연/장애인권리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위와 같이 탈시설의 빗장을 촘촘히 세우고, 지역사회 권리를 박탈하는 T4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역 1호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지원 절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울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조치들에 맞서 모든 장애인의 존엄한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화를 촉구하고자합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성명서] 오세훈 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서울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고,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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