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담 당 | 조직실(010-3807-4338) |
배포일자 | 2025.05.26.(월) |
제 목 | [보도자료] 앉으면 1인 요금, 누우면(Lying) 6인 요금이라는 거짓말(Lie) 같은 현실! 북미 AA CRPD 대표단 대한항공 라이인(Lying) 행동 |
앉으면 1인 요금, 누우면(Lying) 6인 요금이라는 거짓말(Lie) 같은 현실! 북미 AA CRPD 대표단 대한항공 라이인(Lying) 행동 |
|
- 일시: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 장소: 대한항공 본사 앞
- 주관: 북미 AA CRPD 대표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북미 AA CRPD 대표단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 맞추어 북미(미국, 캐나다)에 다녀옵니다.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UN CRPD 당사국 회의, 국제항공운송협회, 뉴욕시민사회포럼, 북미 장애인운동단체 및 인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며 6월 2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4. 전장연은 지난 2024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인 건창님은 함께 특사단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와상장애인은 정상운임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한항공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5. 지난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진정을 넣었으나, 2025년 2월 5일 인권위는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이에 전장연은 캐나다에 위치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장애인 차별 규정을 바꿀 것을 요청하러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국제항송운수협회(IATA)는 항공접근성 규정을 통해 각국의 항공사가 UN CRPD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에서는 한 좌석에 들어갈 수 없어 추가 좌석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한 좌석의 가격만 부과하는 1P 1F(One Person, One Fare, '1인 1요금') 규정에 대해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면 전체 항공편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이 위협” 받으며, “장애인 또는 초대형 여행객이 두 개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쉽게 정의할 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UN CRPD 제 20조는 명백하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 접근성 규정 ATPDR(Accessible Transpor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ulations)은 국내선에 한정하긴 하나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하나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도 하나의 좌석 요금만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20 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
8. 2023년, 2024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전장연과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19일부터 2주간 몽골에 방문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장애인의 국제 이동권을 외면하는 동안, 장애인의 삶은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9. 북미 AA CRPD 대표단은 오는 수요일인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라이인(Lying) 행동을 진행하며 장애인의 ‘누워서(Lying)’ 이동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앉으면 1인 요금이지만 누우면(Lying) 거짓말(Lie) 같이 여섯 배 요금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0.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앉으면 1인 요금, 누우면(Lying) 6인 요금이라는 거짓말(Lie) 같은 현실!
북미 AA CRPD 대표단 대한항공 라이인(Lying) 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북미 AA CRPD 대표단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 맞추어 북미(미국, 캐나다)에 다녀옵니다.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UN CRPD 당사국 회의, 국제항공운송협회, 뉴욕시민사회포럼, 북미 장애인운동단체 및 인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알리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며 6월 2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4. 전장연은 지난 2024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리는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 당시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인 건창님은 함께 특사단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와상장애인은 정상운임의 6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한항공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5. 지난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행위로 진정을 넣었으나, 2025년 2월 5일 인권위는 기각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의료용 침대 설치에 필요한 기내 좌석 수에 상응하는 의료용 침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이에 전장연은 캐나다에 위치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장애인 차별 규정을 바꿀 것을 요청하러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국제항송운수협회(IATA)는 항공접근성 규정을 통해 각국의 항공사가 UN CRPD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규정에서는 한 좌석에 들어갈 수 없어 추가 좌석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에게 한 좌석의 가격만 부과하는 1P 1F(One Person, One Fare, '1인 1요금') 규정에 대해 “좌석을 무료로 제공하면 전체 항공편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이 위협” 받으며, “장애인 또는 초대형 여행객이 두 개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쉽게 정의할 수 없으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7. 그러나 UN CRPD 제 20조는 명백하게 장애인의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 접근성 규정 ATPDR(Accessible Transpor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ulations)은 국내선에 한정하긴 하나 장애나 질병을 이유로 하나 이상의 좌석을 필요로 하는 승객에게도 하나의 좌석 요금만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20 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8. 2023년, 2024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전장연과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19일부터 2주간 몽골에 방문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여전히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장애인의 국제 이동권을 외면하는 동안, 장애인의 삶은 사막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9. 북미 AA CRPD 대표단은 오는 수요일인 2025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라이인(Lying) 행동을 진행하며 장애인의 ‘누워서(Lying)’ 이동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앉으면 1인 요금이지만 누우면(Lying) 거짓말(Lie) 같이 여섯 배 요금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10. 이에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