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은 좌표찍기•갈라치기•혐오정치 멈춰라. 장애인차별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행동하는 전장연 탄압은 시대착오적 권리침해이다.
국민의힘은 좌표찍기• 갈라치기•혐오정치를 멈춰라!
오늘(7월 27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국회의원회관에서 9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명명했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집회 시위 자유의 권리의 행사를 ‘불법’과 ‘폭력’이라는 단어로 낙인찍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무시한 채, 헌법의 하위법령인 집시법, 기획재정부 지침을 현 정권의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태경 위원장은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DNA가 있다”는 갈라치기 코미디는 그만하라.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된 권력자들은 스스로 세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조차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축소하고 폐지하라”는 유엔장애인위원회 권고마저 부정하고 무시하는 반인권 보수정권이다. 반인권 보수 정권이 지켜야 할 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도 지키지 않고, 법을 존중한다는 말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하는 전장연 탄압은 시대착오적 권리침해이다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경찰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 인도를 막고 허가 없이 행진, 흑인 분리 좌석에 항의하며 식당 연좌시위 등 인종차별에 맞서 최소 30번 이상 구속되었다. 우리 사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흑인 차별과 맞서 싸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기억할지언정, 불법폭력시위자라고 낙인찍지 않는다.
전장연은 국민의힘이 자행하는 시대착오적 권리침해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23. 7.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논평] 국민의힘은 좌표찍기•갈라치기•혐오정치 멈춰라. 장애인차별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행동하는 전장연 탄압은 시대착오적 권리침해이다.
국민의힘은 좌표찍기• 갈라치기•혐오정치를 멈춰라!
오늘(7월 27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국회의원회관에서 9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명명했다.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집회 시위 자유의 권리의 행사를 ‘불법’과 ‘폭력’이라는 단어로 낙인찍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무시한 채, 헌법의 하위법령인 집시법, 기획재정부 지침을 현 정권의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태경 위원장은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DNA가 있다”는 갈라치기 코미디는 그만하라.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된 권력자들은 스스로 세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조차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축소하고 폐지하라”는 유엔장애인위원회 권고마저 부정하고 무시하는 반인권 보수정권이다. 반인권 보수 정권이 지켜야 할 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협약도 지키지 않고, 법을 존중한다는 말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불과하다.
장애인차별에 맞서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하는 전장연 탄압은 시대착오적 권리침해이다
196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경찰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 인도를 막고 허가 없이 행진, 흑인 분리 좌석에 항의하며 식당 연좌시위 등 인종차별에 맞서 최소 30번 이상 구속되었다. 우리 사회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흑인 차별과 맞서 싸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기억할지언정, 불법폭력시위자라고 낙인찍지 않는다.
전장연은 국민의힘이 자행하는 시대착오적 권리침해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장애인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23. 7.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