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 코로나19 첫 사망자 사망 3주기를 맞이하며
정신장애인이자, 무연고자로 20년간 폐쇄병동에서 장기입원했던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없었던 광주 중증장애여성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장애인 감염병 대응 메뉴얼에 명시된 이동지원을 받지 못해 PCR 검사를 받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오병철 소장님의 1주기 추모제가 지난 2월 21일 진행되었다. 2020년 3월부터 24개월 간 2달에 한번꼴로 보도된 발달장애인 참사는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메르스를 겪은 지 8년이 지났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3년이 지났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코로나 통계가 공개된지 9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방역을 포기한지 7개월이 지났으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여전히 긴급분산에 대한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병 대응단계별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복지부-지자체-의료기관별 각 단위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내용이 충실하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근거가 있는 지침이 아니기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장애인 10대 사망 원인에 코로나19가 등장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자체가 좌절되고, 감옥같은 주거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는 대신 장애인의 특성을 탓했다. 메르스 때도 병원에 활동지원사는 같이 입원할 수도 없었고,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은 고통 속에 방치되어야 했으며, 확진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돌봄의 문제는 코로나 때도 반복되었다.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의료와 돌봄은 장애인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K-방역의 특징인 높은 백신 접종률과 마스크 쓰기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자, 실천이었다. 국가가 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한 방역 정책은 관계의 단절과 지원 중단이었고, 수많은 죽음을 낳았다. 지금의 일상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이들, 마스크를 쓰면 의사소통할 수 없는 이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이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단 격리를 당해야 했던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전장연은 코로나 3주기를 맞아 의료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왜 여전히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장애인은 의원에 갈 엄두조차 나지 않으며, 병원에 가도 몇 개월의 대기를 버텨야 하는가. 간단한 치과 진료조차 수백만원이 깨지고, 건강검진은 기본 항목조차 받지 못하는가.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병원과 시설에서 재활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된만큼, 감염병 재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드러난 건강과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구한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3.02.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 코로나19 첫 사망자 사망 3주기를 맞이하며
정신장애인이자, 무연고자로 20년간 폐쇄병동에서 장기입원했던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없었던 광주 중증장애여성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장애인 감염병 대응 메뉴얼에 명시된 이동지원을 받지 못해 PCR 검사를 받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오병철 소장님의 1주기 추모제가 지난 2월 21일 진행되었다. 2020년 3월부터 24개월 간 2달에 한번꼴로 보도된 발달장애인 참사는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메르스를 겪은 지 8년이 지났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3년이 지났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코로나 통계가 공개된지 9개월이 지났다. 국가가 방역을 포기한지 7개월이 지났으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여전히 긴급분산에 대한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병 대응단계별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복지부-지자체-의료기관별 각 단위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내용이 충실하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적 근거가 있는 지침이 아니기에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장애인 10대 사망 원인에 코로나19가 등장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자체가 좌절되고, 감옥같은 주거시설에서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는 대신 장애인의 특성을 탓했다. 메르스 때도 병원에 활동지원사는 같이 입원할 수도 없었고,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은 고통 속에 방치되어야 했으며, 확진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은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돌봄의 문제는 코로나 때도 반복되었다.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의료와 돌봄은 장애인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K-방역의 특징인 높은 백신 접종률과 마스크 쓰기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자, 실천이었다. 국가가 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한 방역 정책은 관계의 단절과 지원 중단이었고, 수많은 죽음을 낳았다. 지금의 일상은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이들, 마스크를 쓰면 의사소통할 수 없는 이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이들,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집단 격리를 당해야 했던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전장연은 코로나 3주기를 맞아 의료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왜 여전히 장애인은 필요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 장애인은 의원에 갈 엄두조차 나지 않으며, 병원에 가도 몇 개월의 대기를 버텨야 하는가. 간단한 치과 진료조차 수백만원이 깨지고, 건강검진은 기본 항목조차 받지 못하는가.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병원과 시설에서 재활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장애인건강과가 신설된만큼, 감염병 재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드러난 건강과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구한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3.02.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