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정다운 정책실장(010-6293-0357) |
| 배포일자 | 2023년 2월 24일 |
| 제목 | [논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교통약자편의증진법 개정안 당론적 차원의 정책위 중점법안으로 추진 약속. |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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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당론 차원의 정책위 중점법안으로 추진 약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월 2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장애인권리입법 법률 중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사안에 관해 주로 논의되었다.
면담의 자리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점 법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가 당론 차원으로 관리하는 법안들은 100여 개 정도”라고 설명하며, 두 법률을 “당론적 성격”으로 추진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많은 약속은 있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 전장연과 현안 청취 면담(’21.12.15)에서 제개정 추진 약속했었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장연과 장애인정책간담회(’22.3.29)에서 중점법안으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었다.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제일을 기치로 내걸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포함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제정을 7개 중점추진과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에 발의된지 2년이 가까이되었지만,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은 지난 2월 16일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돈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장연은 이번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꼭 책임있게 논의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장연은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면담도 요청한다.
이 만남을 계기로 여야가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22년의 절규를 정치가 책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2. 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 사진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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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당론 차원의 정책위 중점법안으로 추진 약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월 2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장애인권리입법 법률 중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사안에 관해 주로 논의되었다.
면담의 자리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중점 법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가 당론 차원으로 관리하는 법안들은 100여 개 정도”라고 설명하며, 두 법률을 “당론적 성격”으로 추진겠다고 약속했다.
이전에도 많은 약속은 있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 전장연과 현안 청취 면담(’21.12.15)에서 제개정 추진 약속했었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장연과 장애인정책간담회(’22.3.29)에서 중점법안으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었다.
또한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제일을 기치로 내걸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포함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제정을 7개 중점추진과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에 발의된지 2년이 가까이되었지만,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은 지난 2월 16일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돈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전장연은 이번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꼭 책임있게 논의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장연은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면담도 요청한다.
이 만남을 계기로 여야가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22년의 절규를 정치가 책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2. 2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붙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