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바로 세우기 및 400명 해고철회 결의대회 (2024년 326전국장애인대회 사전대회)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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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바로 세우기 및 400명 해고철회 결의대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 

배포일자: 2024. 03. 25. (월)

붙임자료:
    - 붙임1. [호소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힘입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붙임2. [웹자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바로 세우기 및 400명 해고철회 결의대회


○  일시 : 2024.3.26.(화) 오후 4시 ~ 4시30분

○  장소 : 서울시청 동편 (326전국장애인대회 무대)

○  주최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개요 : (사회: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

    - 여는영상: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바로 세우기 및 400명 해고철회 결의대회”

    - 투쟁발언: 박경석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공동대표)

    - 문화공연: 노들노래공장 (노들장애인야학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문화공연팀)

    - 해고당사자 발언 및 호소문 낭독: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투쟁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2024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폐지로 인한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400명과 전원해고 문제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아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4.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으로서, 2020년부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최중증장애인노동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 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공공일자리 노동을 통해 수행하는 일자리로서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중증장애인의 노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었습니다.

  6.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사업 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에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꺼번에 집단해고되었습니다.

  7. 서울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다른 장애인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가 2024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기성장애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지원했지만 탈락하며 대거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수많은 최중증장애인이 서울시의 배제정책으로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8. 서울시는 해고를 중증장애인 개인의 취업실패로 인한 실업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중증장애인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 훼손이며 명백한 해고사태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9. 이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장연, 전권협은 오는 3월 26일(화) 오후4시 326전국장애인대회의 사전집회를 빌려 이 해고사태를 알리고 해고노동자들과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며, 최중증장애인을 배제하고 해고하는 서울시를 바로 세우고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바로 세우기 및 400명 해고철회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본 결의대회는 326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의 사전집회로 진행됩니다.


붙임1. [호소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힘입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시민여러분, 우리도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노동한다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취급당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의 많은 동료들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싼값으로 하루종일 보호작업장에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무지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보호작업장에 취업된 것도 매우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을 길게빼서 줄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차별의 현실에 찍소리 못하고 살았습니다.
  • 2020년에 서울에서 최초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름이 무지 깁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담긴 낮말 하나하나 우리에게는 혁명과 같은 의미를 주었답니다. 권리중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 말입니까.
  • 우리에게 권리중심이라는 일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잘 실행되고 있는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 이 일자리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가 가장 심한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뽑으라는 의미입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땅에서 일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재활중심의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당하며 일하는 것에 비하여 하늘과 땅 차이로 좋았습니다.
  • 우리는 실업자 통계에서 숫자라도 존재하지 않는 기생적 소비계층에서 노동하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임시장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행동에 일당받고 동원되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갈라치기와 혐오정치의 제삿상에 권리중심 400명 노동자 목숨줄과 사업폐지를 올렸습니다.
  • 시민여러분, 그리고 326대회에 오신 동지여러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저희들이 죽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해고된 동지들과 권리중심노동자 해고철회와 복직투쟁을 위한 해복투를 조직했습니다. 저희 해복투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는 끝까지 살아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묵사발 내고 승리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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