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새진보연합과 22대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식 진행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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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 자유로운 모두의 이동, ◆ '이것도 노동이다' , 권리중심 노동으로 이동, ◆ '이제는 탈시설이다', 지역사회 함께 사는 시대로 이동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문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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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박주석 정책국장 010-4744-6573 
배포일자2024.03.14(목)
제목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새진보연합과 22대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협약식 진행
붙임자료<붙임1> 현장 사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의 287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대체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올해 진행될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권리입법 및 정책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2대 총선 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새진보연합 정책협약식


■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참석: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오늘 2024년 3월 14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새진보연합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준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참여하여 박경석 공동대표와 함께 정책협약서를 작성하며, 22대 총선 장애인권리정책 질의서에 담긴 아래의 내용에 모두 찬성한다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연번질문
1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택시, 버스, 비행기,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2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이행 촉구하며 권리중심의 노동을 수행하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3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
4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5특수학급 학급 정원 축소 및 통합학급 협력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등이 설계된 주택 확보 및 안전하고 완전한 자립생활 위한 입법 및 관련 지원제도 강화 추진
7장애인의 몸의 필요에 맞게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보조기기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 전면 개정
8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며 제도와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정비

 

4. 새진보연합은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협약에 근거하여 권고하는 장애인권리를 22대 국회에서 법률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보장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예산을 22대 국회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5.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1>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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