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경상남도도, 부산도 자유로운 이동을! 부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부산 지하철 탑니다” 행동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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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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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2023. 6. 14. (수)
제목경상남도도, 부산도 자유로운 이동을! 부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부산 지하철 탑니다” 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3년 맞이 “민주시민사회 물건너갔네” 광주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전국을 돌며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8개의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와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전장연은 광주를 시작으로 충청북도(충북도청, 청주시청, 옥천군청)와 전라북도(전북도청, 전주시청), 대전광역시를 순회하며 오는 7월, 광역운행과 24시 운행을 골자로 시행령이 이행될 때 대기시간으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차량운전원 2인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이제는 부산 차례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쨰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광역시 중에서도 꼴찌 수준입니다. 법정보장대수 충족률도 90% 미만일 뿐 아니라, 차량 1대당 평균 운전원 수도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은 야간 운행 차량 수도 적고, 양산, 김해, 창원(예약제) 외 다른 지역으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7월 시행령이 시작하면 부산의 장애인 이동권은 아비규환이 될 것 입니다. 특히 부산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핵심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부산의 장애인콜택시가 바뀌지 않으면 권역 전체의 이동권에 재앙이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부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부산 지하철 탑니다”

  7. 부산광역시에 요구합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남의 장애인도 부산에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부산은 지금 세계의 축제인 엑스포를 유치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국과 세계의 장애인도 엑스포에, 부산에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 요구안

    •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8시간 근무 운전원 2인 보장!
    •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2024년까지 100% 보장
    • 바우처 택시 활성화 및 이동지원서비스-차별시정기구 등 도입
    • 장애인의 단체 이동 지원 버스 ‘부산장애인버스’ 도입!

  8. 이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 16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억원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67%를 보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행령에서 인건비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9. 특히 이번 6월 16일, 국무총리실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이동에 차별받지 않도록 차량 1대당 운행시간 16시간을 보장해주십시오. 예산으로 권리를 반영해주십시오.
  10.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이동권을 위해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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