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 장애인건강권 초청 간담회 진행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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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 장애인건강권 초청 간담회 진행

배포일자

2024. 3. 29.(금)

담 당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010-4744-6573

붙임자료

현장 사진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의 287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대체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올해 진행될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권리입법 및 정책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2대 총선 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권리공약을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이하 건강권연대)는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장애인부모 중심으로 의료인, 의료전문가, 학계,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의료 욕구를 지닌 장애인의 간호·간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장애인부모단체입니다.


🗳️ (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 장애인건강권 초청 간담회 진행


ㅁ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4시

ㅁ 장소: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3층 

ㅁ 참석: 김선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박경석 2024총선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임소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박주석 (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간사, 박유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간사.


5. 오늘 2024년 3월 29일, 세 단체가 모여 김선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초청해 장애인 건강권 요구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래 10가지 장애인 건강권 요구안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으며, 김선민 후보는 이를 진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내용
1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실현을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전면 개정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진료권당 설치 의무화 및 의료서비스 직접제공·CBR 역할 강화
2)공공일차의료(공공의원, 보건소, 재택의료센터 등) 중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개선
3)장애친화의료기관 수어통역 의무화
4)장애친화산부인과 인권감수성 보장
5)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중진료권당 1개소 의무화
6)의원급 편의시설 의무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7)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한 병원 내 지원체계 수립
8)엘리트 장애인 체육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의 체육 정책 실시
9)장애 특성으로 인해 동반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보장 강화
10)탈시설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주치의연계-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원체계 구축
2

편의시설 증진 및 의료비 부담 개선,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 개혁을 통한 물리적·제도적 의료접근성 개선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 의료-복지전달체계 수립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시 건강검진, 건강관리, 의료 지원 방안 구축
5
일차의료, 다학제적 팀 접근, 방문진료, 가치 중심 지불 제도 중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실현
6
보건소 중심의 공공의료 지원체계 구축
7
중증중복장애인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
8
권역이 아닌 지역 단위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9
재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10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심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1)병원 기반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지역사회 기반 행동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2)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7개 시·도 모두 설치
3)발달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실시

 

6. 김선민 후보는 "건강은 인권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말자"며 앞으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권 의제에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해주셨습니다.


7.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가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과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현장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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